국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사상 첫 표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이는 정치권의 극심한 갈등과 정국 혼란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헌법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5가지 사유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관련 행위 묵인 및 방조, 국정 운영 방식,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탄핵안 가결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탄핵안 부결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야권은 국무총리의 탄핵 기준이 국무위원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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