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中 겨냥, 동맹국은 예외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를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판매를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허용하되,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국 및 일부 제3국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한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에 대해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 국가'에는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하면서 제3국을 통한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추가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주요국 및 대만 등 동맹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기업은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통해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게 된다.

동맹국에도 속하지 않는 제3국의 경우,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획득한 기업은 2년간 최대 32만 개의 AI 반도체를 구입할 수 있다. 비검증 사용자에게는 국가별로 5만~10만 개의 GPU 구입 쿼터가 적용된다.

미국 상무부는 대학교, 의료기관, 연구소 등 선의의 목적으로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관이 간소화된 절차로 GPU를 구입할 수 있도록, 첨단 GPU 약 1,700개(5,000만~6,000만 달러 상당)에 대해 허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가 미국산 AI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데이터센터 우회 방지 조치를 추가했다. 특히, 폐쇄형 AI 모델이 해당 국가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추가 규제가 도입됐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AI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도 "미국 AI의 리더십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국가 안보와 글로벌 이익을 고려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무부는 이번 정책 시행을 위한 12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두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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