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 의무 위반’ 업비트 제재 수위, 내달 결정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티으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내달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심의 결과는 설 연휴 이후 다음 달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업비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했다.

업비트는 금융기관의 의무인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조치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FIU는 업비트에 대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 제한 등의 조치를 미리 통지했으며 과태료 부과, 임직원 중징계 등 추가 제재도 예상된다.

업비트의 제재는 가상자산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번 제재로 인해 이용자들이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거나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유사한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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