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 부진·통상 갈등에 10조 원 추경…AI·민생·재난 대응 집중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장기화되는 고용 부진과 글로벌 통상 갈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다.

최근 경제지표에 드러난 고용시장 악화와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며 긴급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시장에 대한 경고를 석 달째 반복했다.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내수 의존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통상 및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제고, 민생 안정, 재난·재해 대응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세부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글로벌 교역 환경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상 리스크 대응 예산이 확대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일단락됐지만, 미중 관세 갈등이라는 새로운 대외 변수로 인해 경기 회복에는 여전히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2조 원 가운데 법정 지출을 제외하고 실제 추경에 활용 가능한 금액은 2천억 원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세외수입 등 다양한 가용 재원을 검토해 부족한 재정 여력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은 승수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돼야 하지만, 자영업과 내수 경기가 매우 위축된 만큼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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