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 공백 장기화…정책 조율·대외 협상 차질 불가피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직이 공석으로 남으면서, 국내 경제정책의 조율 기능과 대외 협상 채널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분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핵심 회의체 운영은 물론 주요 양자 외교 일정도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으나, 범부처 간 정책조율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1차관 체제하에서도 내부 운영은 가능하지만, 부처 간 톱다운 결정이 필요한 의사결정 구조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경제부처 수장 간 협의체인 경제관계장관회의(경장)와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 등은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와 내수 부진, 고물가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정책 대응 속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외 협상 라인에도 공백이 생겼다. 미국, 일본, 인도 등과 예정됐던 재무장관 회담은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이번 주 예정됐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한국 측 고위급 양자 회담은 무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측 입장에서는 협상 카운터파트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환시장과 금융 안정 대응에 핵심적인 ‘F4 회의’도 리더십 부재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

김범석 직무대행이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기존 최상목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투톱 체제’ 대비 구심력은 약화된 모습이다.

경제부총리 인선이 장기화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동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2873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 장기화…정책 조율·대외 협상 차질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