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위약금 면제 판단 6월 말로 연기…“조사 결과 보고 결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최근 해킹 피해를 입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르면 6월 말쯤 내릴 방침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로펌에 의뢰한 법률 검토 요약 보고는 받았지만, 아직 면제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말 활동을 개시해 최대 2개월간의 조사를 진행 중이며, 6월 말 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유 장관은 피해 가입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위약금 면제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SKT가 일정 부분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가입자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 여부를 포함한 서버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를 검토 중이다.

유 장관은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킹 사태 직후 SKT에 대해 내린 신규 가입 모집 중단 권고(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유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한두 달 내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 차단, 모니터링 강화, 경찰청과의 공조 수사 등 보안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유 장관은 “대선 국면에서 공공·민간·국방 부문에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악성코드 정보를 민간 기업 6천여 곳과 관계 부처에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대응을 확대 중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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