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1인당 100만원 손배 청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이용자들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SKT 가입자 1천여명을 대리해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내 통신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됐음에도 SK텔레콤은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업무나 생업을 중단하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실질적 불편을 겪었다”며 기업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로펌 측에 따르면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힌 인원은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번 1차 소송은 서류 제출이 완료된 1천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후 서류 취합이 완료되는 대로 2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동소송은 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이는 증권 분야 등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와는 구분된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이와 별도로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으며, 전날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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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1인당 100만원 손배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