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교육 불공정 행위 단속 강화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카르텔 단속에 나선다. 공정위는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교육 업체의 담합, 가격 인상, 거짓·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히 사교육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사교육 업체가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 이번에도 사교육 업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불안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조사권을 지나치게 행사해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개입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보 등을 통해서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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