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세사기 피해 4.3조 ‘역대 최대’...올해도 HUG에 조단위 자금 수혈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 역대 최대인 4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인 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23년 이후 2년간 전세보증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9조원, 피해자는 4만명에 이른다.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면서다.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의 77%는 부채비율이 90% 이상인 주택에서 발생했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대위변제한 액수는 3조9948억원이었다. 지난해 3조5545억원보다 4403억원(12.4%) 늘었다.

이로 인한 HUG의 영업손실은 2023년 3조9962억원, 올해도 4조원 안팎의 손실이 예상된다. 정부는 HUG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2021년부터 4년간 5조4739억원을 출자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조성된 이 자금은 청약저축 납입금 등으로 마련된 것으로 사실상 세금으로 HUG의 손실을 메우고 있는 셈이다.

HUG는 지난해 11월 7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추가 자본 확충에 나섰으며 올해도 조 단위의 자본 확충이 예상된다. 정부는 HUG의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침체된 건설·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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