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적발…증권사·은행 제재 착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제재 의견이 포함돼 있다.

제재 대상에는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사가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전 정보를 공유하며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증권사 및 은행은 국채를 매입한 후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이 입찰 정보를 공유하며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정해 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부과될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위법 여부를 판정하고,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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