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제 필요..입법 과정 적극 참여”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별도의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홍콩 등의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시행 등으로 가상자산 시총이 100조원을 상회했다”며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보유금액,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2023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됐다. 또한 같은 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한 만큼,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돼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의 관점을 반영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안정적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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