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마무리...과징금 수천억 전망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종 결론은 올해 상반기 중 내려질 예정이며 과징금 규모도 기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각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보고서에는 은행들이 LTV 관련 정보 7500여건을 공유하고 대출 조건을 유사하게 맞춰 경쟁을 제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가 담겼다. LTV는 부동산 담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며 시장 경쟁을 왜곡한 것으로 지목됐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실제 경쟁에도 영향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대출 조건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초기 검찰 고발 의견을 철회한 대신,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신규 대출액만 반영했으나 이번에는 기한 연장 대출 규모까지 포함해 계산해 과징금이 수천억원대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정보 교환 담합’ 첫 제재 사례로 이번 사건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6월 초께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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