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집값 과열에 '경고'…규제지역 추가 지정 검토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자, 규제지역 확대 지정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시장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국토부·금융위·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 폭을 키우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에도 5월 첫째 주 0.08%,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 과열 조짐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포함한 안정화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세 조작 의심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전수 조사 중이며, 불법 거래가 확인될 경우 최대 실거래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 중이다.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은 37만7천가구 규모의 신청이 이뤄졌고, 이 중 11만4천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미분양 매입 확약은 현재까지 2만5천가구가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동시에,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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