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급물살에...한은, 여론전 돌입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우려를 적극 표명하고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다음 달 1일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이수형 한은 금통위원과 박기영 전 금통위원이 사회를 맡는다.

한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시대적 흐름임을 인정하면서도 무분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투매 현상으로 인한 원화 지위 위험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성격을 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2일 국제 콘퍼런스에서도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은이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정권 교체와 맞물려 급물살을 타는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시절 제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방안이 알려지면서 업계 기대가 높아졌다. 이 방안은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도 발행 주체가 되는 내용으로 카카오페이 등 관련주 급등으로 이어졌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다수 법령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민생경제 현안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연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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