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안정 위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는 2일 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총 245억원을 투입해 배추·무 등 김장재료 할인, 수입 과일·식품원료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 적용,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 커피·코코아 등 수입품과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예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배추·무 등 김장재료의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을 대폭 확대하여 김장철 물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 과일·식품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식품·외식 물가를 안정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포인트 상향하고, 커피·코코아 등 수입품과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하여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절기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겨울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은 지난해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하고, 가스요금 할인 직권신청을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3만원 더 늘리고,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 대상 시설에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적"이라며 "아직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높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으나, 정부는 분야별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특정 지역·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개선되며 수출 회복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모습"이라며 "최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회복 흐름이 10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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