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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차관급 5명 인사 단행… "전문 관료 중심 즉시 성과 기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각 부처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관료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의 조화를 꾀한 인사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관료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통일부 차관에는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임명됐다.김 차관은 30여 년간 통일부에서 근무하며 남북 정상회담 및 교류협력 실무를 총괄한 베테랑으로,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에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차관보가 승진 발탁됐다.. 2025. 6. 20.

검찰, 경제사범 차명재산 44억 원 환수 소송…오스템·라임·머지 포함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검찰이 주요 경제범죄와 관련한 차명재산 환수에 본격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부장검사 최선경)은 20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자산운용 사태, 머지포인트 환불사기 사건 등과 관련된 차명재산 44억 원에 대해 총 19건의 민사소송(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유죄 판결과 추징금 선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산 환수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자들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 검찰이 채권자로서 직접 권리 행사를 통해 환수에 나선 형태다.핵심 사례로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금 2,215억 원을 횡령한 이모 전 재무팀장과 관련된 소송이 있다.이 전 팀장은 징역 35년과 추징금 917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동생과 배우자 명.. 2025. 6. 20.

두원공조, 하도급법 위반으로 3.9억 과징금…금형 도면 무단 유출 적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금형업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과정에서 기술자료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뤄졌다.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차량용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해당 도면을 제공받은 뒤, 이를 중국·인도 등 자사 해외법인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금형 대금을 둘러싼 갈등을 겪던 수급업체의 도면을 당사자 동의 없이 경쟁 수급업체에 제공해 금형을 수정토록 한 정황도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두원공조는 도면 요구 목적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비밀유지계약(NDA)도 체결하지 않아 하도급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 2025. 6. 10.

맥쿼리증권 "이재명 정부, 증시 부양책 전망…방위·조선·원자력 주목"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증시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맥쿼리증권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이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위·조선·원자력 산업을 유망 업종으로 제시했다.맥쿼리증권은 과거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코스피 지수가 단계적으로 상승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김대중 정부 시절 코스피 1,000선, 노무현 정부에서 2,000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3,000선을 각각 돌파한 경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점도 부양 가능성의 배경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우리는 구조적 성장 동력이 있는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추.. 2025. 6. 10.

지역화폐 재도입 기대감에 관련주 급등…서영교 의원 발언이 기폭제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과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지역화폐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오전 9시 24분 기준,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전 거래일보다 24.06% 상승한 1만1천600원에 거래 중이다.코나아이는 18.58%, 웹케시는 9.30%, 유라클은 7.18% 각각 오르며 시장의 강한 기대를 반영했다.서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지역화폐 지급을 검토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시장에서는 여당 내 재난지원금 및 지.. 2025. 6. 9.

尹 전 대통령, 대선 이후 첫 법원 출석…‘내란 혐의’ 재판 6차 공판 열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조기 대선 이후 처음으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6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 지상 출입구를 통해 포토라인을 통과하며 입장할 것으로 보인다.앞선 공판들에서도 그는 언론의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이번 공판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거론되는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예비역 준장)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이 이어진다.이 전 준장은 지난 5월 26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 2025. 6. 9.

LH, 국내 비금융 공기업 중 부채 1위…2028년까지 증가세 지속 전망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비금융 공기업 중 가장 많은 부채를 보유한 기관으로 집계됐다.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LH의 부채 총액은 136조9,975억원으로, 107개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부채 상위 공기업으로는 LH에 이어 ▲한국전력공사(118조6,569억원) ▲한국가스공사(46조2,942억원) ▲한국도로공사(37조3,81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LH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비금융공기업 중 부채 1위를 유지하고 있다.같은 기간 부채는 25조8,000억원 넘게 늘었으며, 지난해에만 7조3,000억원 증가했다.국책 주도 하에 진행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 차입 확.. 2025. 6. 9.

정부, 2차 추경 본격 검토…‘20조+α’ 규모 유력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대통령실은 9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유관 기관의 차관급 이상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한다.회의에서는 추경의 구체적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편성 일정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추경 필요성과 민생대책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이번 회의에서 추가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며 “아직은 파악과 보고 단계지만 향후 일정과 규모가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직후 ‘.. 2025. 6. 8.

대통령실, 정무·홍보·민정수석 동시 인선…“국민통합·검찰개혁에 방점”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인선을 단행하며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인사 기조를 분명히 했다.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우상호 전 의원을, 홍보소통수석에 JTBC 보도 책임자 출신 이규연 전 고문을, 민정수석에는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는 국민 통합과 개혁 의지를 구현하기 위한 대통령의 뜻이 담긴 인선”이라며 “국정 전반에 걸쳐 안정과 균형, 개혁의 조화를 꾀했다”고 밝혔다.우상호 정무수석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4선 중진으로, 여야 협상과 대국민 소통에 강점을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강 비서실장은 “우 수석은 여야를 넘나드는 통합적 리더십과 정무 감각을 갖춘.. 2025. 6. 8.

2025학년도 수능, N수생 강세 지속…국·영·수 평균 12점 이상 앞서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이른바 'N수생'(졸업생)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국어·수학에서 평균 12~13점의 표준점수 차이를 기록하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크게 앞질렀고, 영어 절대평가에서도 1등급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성적 분석에 따르면, 졸업생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108.9점으로 재학생 평균 95.8점보다 13.1점 높았고, 수학에서도 졸업생은 108.4점으로 재학생(96.2점)보다 12.2점 높았다.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은 국어 99.2점, 수학 95.7점을 기록했다.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 과목에서 1등급(90점 이상) 비율은 졸업생이 9.6%로 재학생(4.7%)의 2배를 넘었고, 검정고시 수험생은 5.. 2025. 6. 8.

윤석열, 내란 혐의 6차 공판…6·3 대선 후 첫 법원 포토라인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조기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인 법원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낸다.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6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9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들처럼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포토라인을 통과할 예정이며, 지난 3차~5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이번 재판에서는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 진입 명령과 관련된 군 내부 지시가 핵심 쟁점이다.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이 전 준장은.. 2025. 6. 8.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공모’ 징역 7년 8개월 확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대법원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800만 달러에 달하는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형량은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이다.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 측으로부터 약 3억3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또한, 경기도가 추진한 북측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500만 달러)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 2025. 6. 5.

검찰, 尹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속도…김건희 재직 진위 집중 조사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경력 기재와 관련해 논란이 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협회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오전 최승훈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을 소환 조사했다.최 전 국장은 김 여사가 2007년 수원여대 교수 초빙 지원서에 ‘2002년부터 3년간 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근무했다’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과거 김 여사의 재직 사실을 부인한 인물이다.최 전 국장은 2021년 개인 SNS에 “김씨가 협회에 근무한 적이 없다”며 “재직증명서의 진위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 2025. 6. 4.

국회 법사위, 대법관 증원 법안 심사 착수…여야 온도차 속 병합 논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는 국회대로 해야 할 일을 한다”며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혔고, 실제로 김용민 의원 발의안(30명 증원)과 장경태 의원 발의안(100명 증원)이 병합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다.당초 민주당 선거대책위는 장 의원안의 철회를 지시했으나, 일단 심사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다.개정안 추진 배경으로는 대법원 업무 적체가 거론된다.그러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법사위에서.. 2025. 6. 4.

이재명 대통령 “완전히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통합·개혁 강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었다”며, “정파와 이념을 넘어 통합과 혁신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정 운영의 중심은 국민이고, 국가의 방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앞세운 데 대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향후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 2025. 6. 4.

SPC삼립 사망 사고 수사,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기각…이례적 지연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연속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고용노동부·검찰로 구성된 합동 수사팀은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달 중순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이후 보완을 거쳐 같은 달 말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수사팀 관계자는 “한 번 정도의 기각은 드물지 않지만, 보완 후에도 연달아 기각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노동부와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법원의 반복.. 2025. 6. 4.

노태악 선관위원장 “갈등 넘어 화합으로… 한 표로 미래 결정”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사회적 갈등을 넘어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분기점”이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법정 일정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치러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후보자 간 정책 경쟁과 검증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선거일을 앞둔 오늘 하루만이라도 각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노 위원장은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모두가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당부했다... 2025. 6. 2.

여야, 단일화·중도층 공략에 총력…‘6·3 대선’ 막판 표심 쟁탈전 가열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6·3 조기 대선을 열흘 앞두고 여야가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돌입을 앞두고, 각 진영은 단일화 성사 여부와 중도층 민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20~22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5%로 여전히 선두를 유지했지만, 전주 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각각 36%, 10%로 상승세를 보이며 추격하고 있다.정치권은 김문수-이준석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사실상 양자구도로 재편돼 전체 판세를 흔들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양 후보 지지율을 단순 합산할 경우, 이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보수 단일화’ 시도로 규정하고,.. 2025. 5. 24.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전면 부인…대법원에 소명서 제출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최근 불거진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하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친목 모임의 일환이었다는 취지의 입장문과 함께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고급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정면 반박한 조치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소재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법조계 인사들과 동석한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자리가 고급 룸살롱에서의 접대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실제 비용 부담 주체나 결제 내역 등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접대는 없었고, 그런 생각 자.. 2025. 5. 23.

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에 청구 가능"...임차인 실비 상계 길 열려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해당 사건은 A씨가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를 B씨에게 임대했으나 월세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B씨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이후 집을 인도했다.쟁점은 B씨가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A씨에게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앞서 1.. 2025. 5. 22.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확보…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첫 강제수사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서울고등검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자금을 제공한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이 사건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이 4년 반에 걸쳐 수사한 끝에 지.. 2025. 5. 21.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항소심서 보석 신청…“155억 변제 계획” 주장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박 전 회장 측은 근로자 피해 회복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달 중 155억원의 변제를 약속했다.21일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를 벗어나면 체불 임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며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등 건강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또한 박 전 회장 측은 “퇴직금 체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속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고.. 2025. 5. 21.

SPC삼립, 또다시 사망사고…3년간 세 번째 참사에 주가 5.9% 하락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SPC삼립이 최근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의 여파로 연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주가가 사흘 연속 하락하며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됐다.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PC삼립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6% 내린 5만3,100원에 마감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9일에는 3.9% 급락했고, 이후 20일에도 1.5% 하락했다. 이로써 사고 이후 누적 하락률은 5.9%에 달한다.문제의 사고는 19일 새벽 3시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도포하던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 공장 가동은 전면 중단됐다.최근 3년간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사망 사고만 세 건에 .. 2025. 5. 21.

민주당 주도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강행…대법관 전원 불출석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둘러싸고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이날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주요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참석하지 않았다.법사위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다만 참석이 확정된 서석호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알려진 인물로, 이번 판결에 대한 외부 관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 2025. 5. 14.

이재명 “압도 아닌 반드시 승리”…PK 찾은 민주당 후보, 표심 호소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총력전을 예고했다.이 후보는 이날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낙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결과는 박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며 “유권자 한 분이 세 표를 확보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인 만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민주당의 전통적 '험지'로 분류되는 부산·경남(PK) 지역을 찾은 데 대해선 “특별한 전략적 판단이라기보다 전통적인 선거 유세 루트인 경부선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후보는 헌법.. 2025. 5. 14.

민주당, 한덕수 부인 일가 ‘인천 토지 공원구역 해제 특혜’ 의혹 제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의힘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배우자 최아영 씨 일가 소유의 인천 남동구 임야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배경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은 이날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 일가가 공동 소유한 약 31만9천㎡의 임야가 2013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가 3년 5개월 만인 2016년 전격 해제됐다”며 “해당 조치는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전 인천시장 시절 이뤄진 것으로, 특혜성 해제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신속대응단은 “이 토지는 가족 단위로 지분을 쪼개 손주와 며느리에게까지 증여된 정황이 있다”며 “유독 한덕수 후보만 증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공직자 재산신고 감시망을.. 2025. 5. 10.

김문수, 대선후보직 박탈에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후보 교체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김 후보 측은 10일 오전 “대선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해 즉시 법적·정치적 조치에 착수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김 후보는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의로 후보 교체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새벽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김 후보의 선출을 공식 취소하고,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당내 일각에서는 비대위의 권한과.. 2025. 5. 10.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박탈…金 후보 “정치 쿠데타, 법적 대응”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정치적 대응을 예고했다.김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 자격을 아무 권한도 없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박탈한 것은 명백한 당헌 위반이자 반민주적 정치 쿠데타”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후보는 “전국위 절차도 거치지 않고 후보 교체를 강행한 당 지도부는 이미 한 후보를 내정해 두고, 저를 축출할 계획을 진행해 왔다”며 “새벽 시간대에 후보 등록까지 밀어붙인 것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전날 밤 긴급회의를 열고 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뒤, 새벽 3시께 한덕수 예비후보를 입당시키고 대.. 2025. 5. 10.

법관대표단, 26일 ‘이재명 판결’ 논란 임시회의…사법 독립 쟁점 부상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9일 법관대표들에게 공지를 보내,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2시간가량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연장 또는 속행 가능성도 열어뒀다.이번 임시회의는 한 법관대표의 제안에서 시작됐다.제안자는 법관대표단 단체 채팅방에서 비공식 투표를 거쳐 회의 소집 필요성을 타진했고, 126명의 전체 정원 중 5분의 1 이상인 26명의 동의를 받아 정식 소집이 확정됐다. 다만, 투표 과정.. 2025. 5. 10.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딸 부부 태국 이주 개입 의혹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와 관련해 경제적 지원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을 통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태국 내 주거지와 국제학교 등 이주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지원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이 전 의원은 2018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방문 직후부터 문 전 대통령의 딸 부부를 위한 해외 이주 지원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대통령실이 이 같은 내용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일부 관계자가 서울 시내에서 ..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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