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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652

여야, 단일화·중도층 공략에 총력…‘6·3 대선’ 막판 표심 쟁탈전 가열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6·3 조기 대선을 열흘 앞두고 여야가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돌입을 앞두고, 각 진영은 단일화 성사 여부와 중도층 민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20~22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5%로 여전히 선두를 유지했지만, 전주 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각각 36%, 10%로 상승세를 보이며 추격하고 있다.정치권은 김문수-이준석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사실상 양자구도로 재편돼 전체 판세를 흔들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양 후보 지지율을 단순 합산할 경우, 이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보수 단일화’ 시도로 규정하고,.. 2025. 5. 24.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전면 부인…대법원에 소명서 제출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최근 불거진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하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친목 모임의 일환이었다는 취지의 입장문과 함께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고급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정면 반박한 조치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소재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법조계 인사들과 동석한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자리가 고급 룸살롱에서의 접대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실제 비용 부담 주체나 결제 내역 등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접대는 없었고, 그런 생각 자.. 2025. 5. 23.
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에 청구 가능"...임차인 실비 상계 길 열려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해당 사건은 A씨가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를 B씨에게 임대했으나 월세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B씨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이후 집을 인도했다.쟁점은 B씨가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A씨에게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앞서 1.. 2025. 5. 22.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확보…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첫 강제수사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서울고등검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자금을 제공한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이 사건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이 4년 반에 걸쳐 수사한 끝에 지.. 2025. 5. 21.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항소심서 보석 신청…“155억 변제 계획” 주장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박 전 회장 측은 근로자 피해 회복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달 중 155억원의 변제를 약속했다.21일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를 벗어나면 체불 임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며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등 건강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또한 박 전 회장 측은 “퇴직금 체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속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고.. 2025. 5. 21.
SPC삼립, 또다시 사망사고…3년간 세 번째 참사에 주가 5.9% 하락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SPC삼립이 최근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의 여파로 연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주가가 사흘 연속 하락하며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됐다.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PC삼립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6% 내린 5만3,100원에 마감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9일에는 3.9% 급락했고, 이후 20일에도 1.5% 하락했다. 이로써 사고 이후 누적 하락률은 5.9%에 달한다.문제의 사고는 19일 새벽 3시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도포하던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 공장 가동은 전면 중단됐다.최근 3년간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사망 사고만 세 건에 .. 2025. 5. 21.
민주당 주도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강행…대법관 전원 불출석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둘러싸고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이날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주요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참석하지 않았다.법사위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다만 참석이 확정된 서석호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알려진 인물로, 이번 판결에 대한 외부 관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 2025. 5. 14.
이재명 “압도 아닌 반드시 승리”…PK 찾은 민주당 후보, 표심 호소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총력전을 예고했다.이 후보는 이날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낙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결과는 박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며 “유권자 한 분이 세 표를 확보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인 만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민주당의 전통적 '험지'로 분류되는 부산·경남(PK) 지역을 찾은 데 대해선 “특별한 전략적 판단이라기보다 전통적인 선거 유세 루트인 경부선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후보는 헌법.. 2025. 5. 14.
민주당, 한덕수 부인 일가 ‘인천 토지 공원구역 해제 특혜’ 의혹 제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의힘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배우자 최아영 씨 일가 소유의 인천 남동구 임야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배경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은 이날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 일가가 공동 소유한 약 31만9천㎡의 임야가 2013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가 3년 5개월 만인 2016년 전격 해제됐다”며 “해당 조치는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전 인천시장 시절 이뤄진 것으로, 특혜성 해제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신속대응단은 “이 토지는 가족 단위로 지분을 쪼개 손주와 며느리에게까지 증여된 정황이 있다”며 “유독 한덕수 후보만 증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공직자 재산신고 감시망을.. 2025. 5. 10.
김문수, 대선후보직 박탈에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후보 교체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김 후보 측은 10일 오전 “대선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해 즉시 법적·정치적 조치에 착수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김 후보는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의로 후보 교체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새벽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김 후보의 선출을 공식 취소하고,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당내 일각에서는 비대위의 권한과.. 2025. 5. 10.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박탈…金 후보 “정치 쿠데타, 법적 대응”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정치적 대응을 예고했다.김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 자격을 아무 권한도 없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박탈한 것은 명백한 당헌 위반이자 반민주적 정치 쿠데타”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후보는 “전국위 절차도 거치지 않고 후보 교체를 강행한 당 지도부는 이미 한 후보를 내정해 두고, 저를 축출할 계획을 진행해 왔다”며 “새벽 시간대에 후보 등록까지 밀어붙인 것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전날 밤 긴급회의를 열고 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뒤, 새벽 3시께 한덕수 예비후보를 입당시키고 대.. 2025. 5. 10.
법관대표단, 26일 ‘이재명 판결’ 논란 임시회의…사법 독립 쟁점 부상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9일 법관대표들에게 공지를 보내,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2시간가량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연장 또는 속행 가능성도 열어뒀다.이번 임시회의는 한 법관대표의 제안에서 시작됐다.제안자는 법관대표단 단체 채팅방에서 비공식 투표를 거쳐 회의 소집 필요성을 타진했고, 126명의 전체 정원 중 5분의 1 이상인 26명의 동의를 받아 정식 소집이 확정됐다. 다만, 투표 과정.. 2025. 5. 10.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딸 부부 태국 이주 개입 의혹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와 관련해 경제적 지원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을 통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태국 내 주거지와 국제학교 등 이주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지원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이 전 의원은 2018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방문 직후부터 문 전 대통령의 딸 부부를 위한 해외 이주 지원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대통령실이 이 같은 내용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일부 관계자가 서울 시내에서 .. 2025. 5. 10.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2차 회동…방식·일정 조율 본격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선거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두 번째 단일화 회담을 열고 본격적인 조율에 나섰다.양측은 회담 전부터 모든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합의하며 투명성을 강조했다.회담은 한 후보의 서두로 시작됐다. 한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김 후보께서 경선 기간 중 22차례 단일화를 언급했다. 이제 실천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이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단일화 실패 시 파장을 경고했다.김 후보도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 번도 단일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다만 한 후보께서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포기하겠다고.. 2025. 5. 8.
김문수 “강제 단일화 압박에 정면 반발…법적 대응 불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8일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독자적인 단일화 일정을 제안했다.김 후보는 "14일 방송 토론, 15~16일 여론조사 후 단일화를 진행하자"며, 당 지도부와 한 후보가 요구하는 11일 이전 단일화 시한을 사실상 거부했다.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에는 감동도, 서사도 없다”며 “당 지도부의 시도는 정당한 본선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시나리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후보는 특히 “한덕수 후보가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당이 일방적으로 단일화에 나서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후보는 “전당대회 이후 단 한순간도 편한.. 2025. 5. 8.
한덕수 “정치 개헌으로 경제 살려야…성공 즉시 물러날 것”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정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도 없다”며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그는 개헌 성공 즉시 퇴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한 후보는 7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 사회는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치는 위기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위기의 진원이 됐다”고 진단했다.이어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이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 다시 뛸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치가 폭력처럼 변질됐고,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다”며 “이런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2025. 5. 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첫 공판 연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당초 예정일인 5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강조했다.앞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1일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건이다. 고법은 이후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배당하고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했으나,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일정을 조정했.. 2025. 5. 7.
공수처, 尹 전 대통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실 압수수색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민원동을 찾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며, 수사팀은 당시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회의 내용과 내부 지시사항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당시 해병대 수사.. 2025. 5. 7.
김문수·한덕수, 오후 6시 단일화 회동…보수 단일후보 논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7일 오후 단일화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양측은 오후 6시 회동 사실을 공지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직전에 공개하기로 했다.이번 만남은 김 후보가 당 지도부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며 독자 행보를 예고한 가운데 성사돼, 양측 간 실질적인 단일화 진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단일화 여부뿐 아니라 시점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될 예정이다.선관위 후보 등록일인 10~11일 전후 시점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김 후보는 전날 영남권 일정을 소화하던 중 당의 단일화 .. 2025. 5. 7.
국민의힘, 김문수에 단일화 결단 요구…한덕수와 협상 일정 서둘러야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민의힘이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게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 넘게 진행된 의총에서 당 의원들은 “단일화는 불가피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 후보가 명확한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길 바란다는 공통된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의 면담도 병행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도중 김 후보를 만나 선대위 구성 및 단일화 추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당은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위해선 단일화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김 후보는.. 2025. 5. 6.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 장기화…정책 조율·대외 협상 차질 불가피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직이 공석으로 남으면서, 국내 경제정책의 조율 기능과 대외 협상 채널에 빨간불이 켜졌다.당분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핵심 회의체 운영은 물론 주요 양자 외교 일정도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으나, 범부처 간 정책조율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기재부 당국자는 “1차관 체제하에서도 내부 운영은 가능하지만, 부처 간 톱다운 결정이 필요한 의사결정 구조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실제 경제부처 수장 간 협의체인 경제관계장관회의(경장)와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 등은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와 내수 부진, 고물가 .. 2025. 5. 5.
이준석, 이재명에 직격 "당선돼도 직위 상실 위험…입장 밝혀야"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선거 후보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침묵과 회피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결코 외부 조작이 아닌, 수년간 재판에 직면한 결과”라며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사라졌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국정 공백과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하며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매우 위험한 행태.. 2025. 5. 3.
국민의힘, 오늘 최종 대선후보 선출…김문수·한동훈 양자대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민의힘이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22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이번 경선은 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해 최다 득표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간 양자 구도로 치러진다.전당대회에서는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후보 지명 안건을 상정하고, 개표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개표는 오후 3시 46분께 시작 예정이며, 최종 후보자 수락 연설과 낙선자의 승복 연설, 후보 간 화합 퍼포먼스도 이어진다.이번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둘러싼 양 후보의 상반된 입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후보는 탄핵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고, 한 후보는 당시 당 대표로서 계엄 해제안 표결을.. 2025. 5. 3.
이재명 파기환송심, 선거운동 기간 중 첫 공판…15일 서울고법서 개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불과 2주 만에 절차가 재개되면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물린 재판 일정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이 후보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 후보는 2021년 12월 방송과 국회 발언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등을 통해 허위사실.. 2025. 5. 3.
한덕수, 대선 출마 공식화…“임기 3년 단축, 분권형 개헌 완수하겠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임기 단축과 분권형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재편하고, 정치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 전 총리는 이날 발표한 출마선언문에서 “개헌을 임기 첫날부터 추진해 집권 3년차인 2028년 새로운 헌법 아래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고 퇴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 구성(임기 첫해), 개헌안 마련(2년차) 신헌법 적용 총선·대선 실시(3년차) 등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그는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을 시작할 수도, 완수할 수도 없다”며 자신이야말로 개헌을 완성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분권’이라는 원칙만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개헌.. 2025. 5. 2.
최상목 경제부총리 전격 사퇴…탄핵안 상정 직전 결단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윤석열 정부의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전격 사퇴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상정을 불과 4분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부총리까지 물러나며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참석하던 중 돌연 사의를 밝혔다. 약 20분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를 수리했다.최 부총리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를 결정했다”며 국민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경제부총리로, 2024년 1월부터 상속세 개편과 대.. 2025. 5. 2.
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 판단…“전체 맥락서 허위 공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개 발언한 '골프' 및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표로서, 발언 당시 상황과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2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첫 발언은 2021년 12월 채널A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국민의힘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 2025. 5. 1.
한덕수 총리, 2일 0시부로 사임…권한대행직 최상목 부총리에게 이관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과 함께 총리직에서 공식 사퇴하며, 2일 0시부로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간다.총리실 관계자는 1일 “한 총리의 사의가 같은 날 접수돼 2일 0시를 기점으로 사표가 수리될 예정”이라며 “그 시점까지는 총리이자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도 자동 종료되며, 헌법상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최 부총리가 그 직을 승계하게 된다.사임 절차는 총무기획관실에서 인사혁신처로 관련 서류를 송부한 뒤, 인사처의 재가 요청에 따라 한 총리가 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보실장 김수혜, 시민사회국장 신정인 등 한 총리의 핵심 참모진도 같은 절차로 동반 사퇴할 예정이다.최 부총리는 한 총리의.. 2025. 5. 1.
경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 의혹 수사…대통령기록관 자료 확보 착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0일부터 집행에 들어갔다.경찰은 기록관 측과 압수 대상 자료와 범위 등을 협의하며 관련 기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및 장신구 구매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 관련 비용은 전액 사비로 부담했다”며 특활비 사용을 부인한 바 있다.경찰은.. 2025. 5. 1.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내란재판 병합 신청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시점을 겨냥한 조치다.서울고검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에 국회·선관위 등 헌정기관을 무장 점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국회 본회의장에 대한 출입 차단 시도와 국회의원 체포 시도, 선관위 직원의 직무 방해 등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번 기소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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