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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385

정부, 가짜 복귀 방지 위해 병원에 전공의 근무 상황제출' 명령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는 수련병원에서의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매일 근무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업무개시 후에도 다시 근무하지 않는 '가짜 복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퇴사 여부, 휴가, 근무 이탈 등을 매일 1회씩 자세히 보고하도록 병원들에 요구했다. 지난 16일에는 23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이 중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들 중 100명은 이미 복귀했지만 3명에 대해서는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아 법에 따른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2024. 2. 18.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6,6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검찰에 기소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부당이득액이 6,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일종목 주가조작 중 가장 큰 규모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4일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중 총책 이모(54)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활용하여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하고, 이로 인해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시세 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 종가 기준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1년 후에 4만8천400원까지 약 14배 급등했다. 이 일당은 20명으로 구성된 3개 팀으로 .. 2024. 2. 14.

정부, 2032년 우주시대 도래에 앞서 '우주 산업 혁신' 추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우주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 개발 등 독자적인 우주 탐사에 속도를 낸다. 5월에 출범할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개발 R&D,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소부장 경쟁력 확충 등을 추진하며, 2033년까지 달 착륙선 개발,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개발, 2035년까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대전(연구·인재개발), 전남(발사체), 경남(위성)에 삼각체제를 구축하고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한다. 민간 우주기업 육성과 핵심기술, 부품 국산화를 통해 우주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미래형 모빌리티를 위해 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차량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보험 제.. 2024. 2. 14.

4월,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작… 추가 부과 vs 돌려받기, 어떤 상황?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연말정산을 마치고 직장인들은 이제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에 마주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4월에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사업장은 1월 26일까지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보고하는 '보수총액 통보서'를 제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산이 이루어진다. 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2023년도에 부과한 보험료와, 2023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연.. 2024. 2. 1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1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최대 20만원 혜택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으로 2천520억원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15일에 관련 사업을 공고하며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고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로 한정되며,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한 사업체당 1인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를 직접.. 2024. 2. 14.

미국인 86%,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나이' 우려… 트럼프도 62% 고령 지적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나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BC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81세인 현재 나이로는 재선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86%를 차지했다. 또한, 공화당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가수반이 되기엔 고령이라는 응답이 6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9%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고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73%가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늙었다고 평가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35%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고령이라고 지.. 2024. 2. 13.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추가 공급 확정...누적 판매량 33만장 돌파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서울시는 금일 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날에는 우선 3천장을 공급하며, 22일까지에는 총 15만장을 추가로 공급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실에서 먼저 공급되며, 일자별 판매 현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처음에는 실물카드 20만장(예비 10만장 포함)을 준비했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로 물량이 소진되어 추가로 15만장을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지난달 27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 카드를 소지하면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비롯해 서울시의 시내·마을버스, 그리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달 6일까지의 기후.. 2024. 2. 7.

중대재해처벌법,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노동부 "안전체계 구축 지원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3개월 이상 직업장애 ▲6개월 이상 의식불명 ▲사산 또는 유산 등으로 정의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간 유예돼 왔으나, 정부와 여당이 막판까지 유예를 추진했으나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예정대로 적용되게 됐다. 노동부는 26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논의했.. 2024. 1. 29.

尹, 출퇴근 30분 시대 약속...GTX 확대·신도시 교통 개선 추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A·B·C선 연장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부·울·경, 대구·경북, 대.. 2024. 1. 25.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보수공사 입찰 기준 논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고리원전 항만구조물 보강공사 입찰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 추정금액의 1배수에 달하는 실적을 요구하는 기준으로 인해 중소형 건설사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15일 이 공사를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했다. 입찰 자격은 최근 10년간 단일계약건의 항만 또는 어항 외곽시설 준공액 762억원 이상의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입찰이 가능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극동건설 등 6곳에 불과하다. 지역건설사는 물론 중·대형 건설사 참여도 제한적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 2024. 1. 24.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앱 개편으로 소비자 편의성 높인다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주유소별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알려주는 공공앱 ‘오피넷’이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개편을 통해 더 쉽고 편리해졌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19일 ‘오피넷’의 디자인 및 기능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디지털정부 공모전, 오피넷 챗봇 서비스 소통 이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시된 사용자 의견을 분석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석유공사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오피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유소 부가정보 필터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의 주유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세차장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세차장 필터를 적용하면 세차장을 갖춘.. 2024. 1. 20.

국토부, 자동차 민간 검사소 25곳 적발...부실 검사 적발 끊이지 않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자동차 민간 검사소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5곳에서 불법·부실 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1천872개 자동차 민간 검사소 가운데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대상의 13.4%인 25곳에서 불법·부실 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항으로는 외관 검사의 검사 항목 일부 생략이 총 19건(7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검사 장면·검사 기록 미흡 3건(12%),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 결과 조치 미흡 1건(4%) 등이었다.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적발된 검사소 25곳에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10∼30일의 업무 정지 및 검사원 직무 정지 .. 2024. 1. 11.

3년 이상 우수 공무원, 내년부터 최대 50% 추가 성과급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인사혁신처는 29일 2024년 '인사 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공무원 성과 평가는 1년 단위로만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게 최대 50%의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3년 이상 장기성과 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2022년과 2023년 성과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6급 주무관이 2024년에도 최상위등급을 받는다면 기존 성과급 지급액 668만원에 지급액의 50%인 334만원을 더해 총 1002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3년 이상 실근무자만 특별 승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저연차 공무원도 특별 승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승진심사에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 경력 평가 비중이 최.. 2023. 12. 31.

내년부터 만 0세 부모급여 월 100만원…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폐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만 0세 아동 부모급여를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만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폐지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는 29일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만 0세 아동 부모급여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1세 아동 부모급여도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의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0만원을, 남성의 정액검사에 5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임신 사전.. 2023. 12. 31.

북한, ICBM 발사로 한미 대북 압박에 강력 반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올해 들어 5번째 ICBM 발사로, 한미가 내년 8월 연합훈련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은 지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이후 5달여 만에 ICBM을 발사했다. 이는 한미가 내년 8월 연합훈련에서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해석된다. 북한 국.. 2023. 12. 18.

서울시, 한파 피해 예방 총력…취약계층 보호·시설물 안전 관리에 비상근무 유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서울시가 한파주의보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물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16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전역에 발효된 한파주의보가 17일에도 지속됨에 따라 25개 자치구와 함께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상황실은 기상 현황, 피해 현황, 한파 취약계층·시설 관리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한다. 시는 특히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날 오후 34명의 노숙인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고 306명에게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총 1510명을 대상으로 보호 활동을 펼쳤다. 또 독거 어르신 1만4329명과 쪽방 주민 6.. 2023. 12. 17.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선거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8억2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 중 4천만원은 뇌물로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천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2023. 12. 13.

조달청 나라장터, 연말 투찰 폭주로 1시간 접속 지연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조달전산망인 나라장터가 12일 오전 1시간여 동안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7분께부터 나라장터에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장애는 약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30분에 복구됐다. 접속 지연 원인은 연말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입찰이 몰리면서 이용자가 폭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평시에는 일 평균 11만건의 투찰이 이뤄지지만, 연말에는 평상시의 약 5배가 집중된다. 이번 접속 지연으로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었지만, 조달청은 동시접속 허용 용량을 증설하는 등 조치를 취해 장애를 최소화했다. 또한, 장애 시간 동안 마감 일시가 도래한 2486건의 입찰 공고를 연기해 입찰 참여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했다. 이.. 2023. 12. 13.

공공주택 민간 개방, 건설업계 '새 기회'와 '걱정거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해 온 공공주택 사업권이 민간에 개방된다.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통해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민간 건설사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경쟁 체제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것은 분명하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공공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공공아파트 시공에 참여하는 중견사들은 시장에 들어올 만 하다"면서도 "단순히 민간이 공공과 동일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주택을 만들라거나, 동일 품질의 주택을 더 저렴하게 만들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주택 사업은 민간아파트 사업과는 달리, 저렴한 분양가.. 2023. 12. 13.

국민연금, 2030년부터 적자 발생... 보험료율 9% 유지하면 '미래세대 부담 가중'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9%)을 유지할 경우, 불과 6년 후인 2030년부터는 그해 지급할 연금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다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부양 구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현재 수급자는 527만명, 가입자는 2천199만명으로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4배 많지만, 2050년에는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약 1천500만명 수준으로 비슷해지고, 2070년에는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오히려 1.5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보험료 수입으로만 연금급여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2023년 현재 부과방식 비용률은 6%이지만, 2030년에는 9...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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