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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669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2차 회동…방식·일정 조율 본격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선거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두 번째 단일화 회담을 열고 본격적인 조율에 나섰다.양측은 회담 전부터 모든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합의하며 투명성을 강조했다.회담은 한 후보의 서두로 시작됐다. 한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김 후보께서 경선 기간 중 22차례 단일화를 언급했다. 이제 실천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이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단일화 실패 시 파장을 경고했다.김 후보도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 번도 단일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다만 한 후보께서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포기하겠다고.. 2025. 5. 8.
김문수 “강제 단일화 압박에 정면 반발…법적 대응 불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8일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독자적인 단일화 일정을 제안했다.김 후보는 "14일 방송 토론, 15~16일 여론조사 후 단일화를 진행하자"며, 당 지도부와 한 후보가 요구하는 11일 이전 단일화 시한을 사실상 거부했다.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에는 감동도, 서사도 없다”며 “당 지도부의 시도는 정당한 본선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시나리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후보는 특히 “한덕수 후보가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당이 일방적으로 단일화에 나서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후보는 “전당대회 이후 단 한순간도 편한.. 2025. 5. 8.
한덕수 “정치 개헌으로 경제 살려야…성공 즉시 물러날 것”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정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도 없다”며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그는 개헌 성공 즉시 퇴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한 후보는 7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 사회는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치는 위기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위기의 진원이 됐다”고 진단했다.이어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이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 다시 뛸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치가 폭력처럼 변질됐고,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다”며 “이런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2025. 5. 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첫 공판 연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당초 예정일인 5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강조했다.앞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1일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건이다. 고법은 이후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배당하고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했으나,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일정을 조정했.. 2025. 5. 7.
공수처, 尹 전 대통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실 압수수색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민원동을 찾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며, 수사팀은 당시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회의 내용과 내부 지시사항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당시 해병대 수사.. 2025. 5. 7.
김문수·한덕수, 오후 6시 단일화 회동…보수 단일후보 논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7일 오후 단일화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양측은 오후 6시 회동 사실을 공지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직전에 공개하기로 했다.이번 만남은 김 후보가 당 지도부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며 독자 행보를 예고한 가운데 성사돼, 양측 간 실질적인 단일화 진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단일화 여부뿐 아니라 시점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될 예정이다.선관위 후보 등록일인 10~11일 전후 시점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김 후보는 전날 영남권 일정을 소화하던 중 당의 단일화 .. 2025. 5. 7.
국민의힘, 김문수에 단일화 결단 요구…한덕수와 협상 일정 서둘러야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민의힘이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게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 넘게 진행된 의총에서 당 의원들은 “단일화는 불가피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 후보가 명확한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길 바란다는 공통된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의 면담도 병행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도중 김 후보를 만나 선대위 구성 및 단일화 추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당은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위해선 단일화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김 후보는.. 2025. 5. 6.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 장기화…정책 조율·대외 협상 차질 불가피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직이 공석으로 남으면서, 국내 경제정책의 조율 기능과 대외 협상 채널에 빨간불이 켜졌다.당분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핵심 회의체 운영은 물론 주요 양자 외교 일정도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으나, 범부처 간 정책조율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기재부 당국자는 “1차관 체제하에서도 내부 운영은 가능하지만, 부처 간 톱다운 결정이 필요한 의사결정 구조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실제 경제부처 수장 간 협의체인 경제관계장관회의(경장)와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 등은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와 내수 부진, 고물가 .. 2025. 5. 5.
이준석, 이재명에 직격 "당선돼도 직위 상실 위험…입장 밝혀야"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선거 후보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침묵과 회피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결코 외부 조작이 아닌, 수년간 재판에 직면한 결과”라며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사라졌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국정 공백과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하며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매우 위험한 행태.. 2025. 5. 3.
국민의힘, 오늘 최종 대선후보 선출…김문수·한동훈 양자대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민의힘이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22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이번 경선은 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해 최다 득표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간 양자 구도로 치러진다.전당대회에서는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후보 지명 안건을 상정하고, 개표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개표는 오후 3시 46분께 시작 예정이며, 최종 후보자 수락 연설과 낙선자의 승복 연설, 후보 간 화합 퍼포먼스도 이어진다.이번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둘러싼 양 후보의 상반된 입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후보는 탄핵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고, 한 후보는 당시 당 대표로서 계엄 해제안 표결을.. 2025. 5. 3.
이재명 파기환송심, 선거운동 기간 중 첫 공판…15일 서울고법서 개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불과 2주 만에 절차가 재개되면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물린 재판 일정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이 후보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 후보는 2021년 12월 방송과 국회 발언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등을 통해 허위사실.. 2025. 5. 3.
한덕수, 대선 출마 공식화…“임기 3년 단축, 분권형 개헌 완수하겠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임기 단축과 분권형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재편하고, 정치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 전 총리는 이날 발표한 출마선언문에서 “개헌을 임기 첫날부터 추진해 집권 3년차인 2028년 새로운 헌법 아래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고 퇴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 구성(임기 첫해), 개헌안 마련(2년차) 신헌법 적용 총선·대선 실시(3년차) 등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그는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을 시작할 수도, 완수할 수도 없다”며 자신이야말로 개헌을 완성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분권’이라는 원칙만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개헌.. 2025. 5. 2.
최상목 경제부총리 전격 사퇴…탄핵안 상정 직전 결단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윤석열 정부의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전격 사퇴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상정을 불과 4분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부총리까지 물러나며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참석하던 중 돌연 사의를 밝혔다. 약 20분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를 수리했다.최 부총리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를 결정했다”며 국민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경제부총리로, 2024년 1월부터 상속세 개편과 대.. 2025. 5. 2.
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 판단…“전체 맥락서 허위 공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개 발언한 '골프' 및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표로서, 발언 당시 상황과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2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첫 발언은 2021년 12월 채널A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국민의힘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 2025. 5. 1.
한덕수 총리, 2일 0시부로 사임…권한대행직 최상목 부총리에게 이관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과 함께 총리직에서 공식 사퇴하며, 2일 0시부로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간다.총리실 관계자는 1일 “한 총리의 사의가 같은 날 접수돼 2일 0시를 기점으로 사표가 수리될 예정”이라며 “그 시점까지는 총리이자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도 자동 종료되며, 헌법상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최 부총리가 그 직을 승계하게 된다.사임 절차는 총무기획관실에서 인사혁신처로 관련 서류를 송부한 뒤, 인사처의 재가 요청에 따라 한 총리가 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보실장 김수혜, 시민사회국장 신정인 등 한 총리의 핵심 참모진도 같은 절차로 동반 사퇴할 예정이다.최 부총리는 한 총리의.. 2025. 5. 1.
경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 의혹 수사…대통령기록관 자료 확보 착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0일부터 집행에 들어갔다.경찰은 기록관 측과 압수 대상 자료와 범위 등을 협의하며 관련 기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및 장신구 구매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 관련 비용은 전액 사비로 부담했다”며 특활비 사용을 부인한 바 있다.경찰은.. 2025. 5. 1.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내란재판 병합 신청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시점을 겨냥한 조치다.서울고검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에 국회·선관위 등 헌정기관을 무장 점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국회 본회의장에 대한 출입 차단 시도와 국회의원 체포 시도, 선관위 직원의 직무 방해 등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번 기소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 2025. 5. 1.
한덕수, 총리 사퇴…“더 큰 책임 위해 결단” 대선 행보 본격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에서 공식 사퇴하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일에는 국회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한 전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무엇이 책임을 다하는 길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현 정치 구조에 대해 “양극단의 진영 싸움에 사회 전체가 수렁에 빠져 있으며, 합리적인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한 길에 나서겠다”고 덧붙여, 차기 대선 행보를 우회적으로.. 2025. 5. 1.
대법,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파기…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환송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향후 정국에 중대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표”라고 판단했다.쟁점이 된 골프 발언과 관련해 대법원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로,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 2025. 5. 1.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전격 압수수색…'건진법사' 금품수수 의혹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서울남부지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30일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이날 오전 수사관을 투입해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전성배 씨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할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물품의 실수령 여부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계성을 집중 조사 중이다.사저가 위치한 아크로비스타는 .. 2025. 4. 30.
한덕수 대행, 내달 1일 사퇴 유력…대선 출마·단일화 구도 본격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1일 오후 공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일 오전까지 예정된 공식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중 사퇴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대선 출마 선언은 이튿날인 2일로 조율 중이며, 정치적 비전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한 대행은 국민통합과 정치 구조 개혁을 주요 비전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핵심 과제로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거론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그는 “정치와 행정의 협력”, “대한민국의 위로와 도약”을 강조하며 이 같은 방향성을 예고했다.한 대행 측은 서울 여의도 맨하탄21빌딩에 대선캠.. 2025. 4. 30.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검사 공수처 고발…“정치 기소, 검찰권 남용” 주장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대상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수사 담당 검사 등으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공수처 앞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고발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정당한 방어이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라며 “정치 보복 수사를 강행한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십 차례 압수.. 2025. 4. 30.
문 전 대통령 기소…檢 “사위 채용·급여는 뇌물, 대법 판례 적용”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배경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례가 주요 법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직접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품 제공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결을 인용했다.검찰은 24일 공소제기 내용을 공개하며, 이상직 전 의원(62)과 문 전 대통령 간 직접적인 친분이 없음에도 상호 이익이 오갔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이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직능본부장으로 참여했고,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면직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가 요구됐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2025. 4. 24.
문재인 전 대통령, 이스타항공 채용 개입 의혹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문 전 대통령이 이스타항공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일부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이상직 씨도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이상직 전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재직 당시 사적으로 실소유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 씨는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2018년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입사했다.검찰은 중진공 이사장직과 해당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으며, 관련 사실관계를 토.. 2025. 4. 24.
尹 탄핵 이후 첫 4·19, 서울 도심서 찬반 집회 격돌…정국 갈등 여전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첫 4·19혁명 기념일인 19일,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극명한 여론 대립이 드러났다.이날 오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세우자”고 주장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약 1만5천명이 참석했다.전 목사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기존 보수 정당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한편, 서초구 교대역과 강남 일대에서는 유튜버 벨라도와 지지 단체 자유대학이 각각 집회를 열고, ‘윤 어게인’ 구호를 외치며 강풍과 빗속에서도 행진을 이어갔다. 두 단체는 강남역에서 합류해 교대역 인근까지 돌아오는 경로로 집회를.. 2025. 4. 19.
이재명, 충청권 경선 압승…"국민의 새 나라 열망 무겁게 잘 받들겠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19일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본선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경선에서 이 후보는 전체 유효투표 6만4천730표 가운데 5만7천57표(88.15%)를 얻으며 김동연(7.54%), 김경수(4.31%)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경선 직후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당원 동지들과 대의원 여러분의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압승 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왜 지지를 보내주셨는지 짐작은 하지만 굳이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향후 협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은 본선이 아닌 .. 2025. 4. 19.
JTI코리아, 다음 달부터 담배 가격 인상…최대 200원 올라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JTI코리아가 오는 5월 1일부터 주요 담배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회사 측은 원자재비와 물류비, 인건비 등 전반적인 비용 상승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18일 JTI코리아는 카멜과 메비우스 등 자사 제품 9종의 소매가격을 100∼200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카멜 레전드’는 현재 4,000원에서 4,200원으로, ‘메비우스 이스타일’은 4,2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된다.‘메비우스 LBS 더블 캡슐’은 기존 4,500원에서 4,600원으로 조정된다.JTI코리아 관계자는 “제조와 유통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며 “품질 유지를 위한 결정인 만큼 소비자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이번 인상은 정부의 담배세와는 별개로,.. 2025. 4. 19.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경찰 조사… 혐의 전면 부인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은 뒤 19일 오전 귀가했다.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전날(18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이 전 장관은 약 18시간이 지난 이날 7시 40분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이 전 장관은 계엄 상황에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특정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지시가 윗선의 전달이었는지, 실제 실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했으며, 관련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 2025. 4. 19.
이재명 “K방산,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방위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 후보는 방산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공약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방산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K방산은 AI 등 첨단기술과 제조업 강점을 결합한 미래 성장동력이며,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부 증진의 핵심 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체계 개편, R&D 세액 감면 확대,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의 실용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중동·동남아 등 권역별 맞춤 전략과 함께.. 2025. 4. 17.
방심위, 간접광고·고지 누락 방송 다수 적발…'벌거벗은 세계사' 경고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N 예능 프로그램 ‘벌거벗은 세계사’에 대해 간접광고(PPL) 규정 위반으로 법정 제재 ‘경고’를 내렸다.방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이 출연진이 앉은 소파의 브랜드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광고 효과를 유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연출은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간접광고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한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기관 등 필수 고지 항목을 누락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홈쇼핑형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도 이어졌다. 채널J, 엣지TV, 채널이엠(chEM)에서 방영된 ‘키친플라워 원형 인덕션’ 광고는 반품 조건이 있음에도 ..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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