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이스타항공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일부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이상직 씨도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재직 당시 사적으로 실소유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2018년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입사했다.
검찰은 중진공 이사장직과 해당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으며, 관련 사실관계를 토대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혐의 입증의 어려움과 정황상 부당 개입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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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이스타항공 채용 개입 의혹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문 전 대통령이 이스타항공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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