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전 대통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실 압수수색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민원동을 찾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며, 수사팀은 당시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회의 내용과 내부 지시사항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를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에 분노하며 이 전 장관을 질책했다는 정황이 핵심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오다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로 일시 중단한 뒤 최근 다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군사·공무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111조에 따라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강제집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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