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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385

행정안전부, 정부24 전산사고 재발 방지 위한 종합대책 추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행정안전부가 정부24의 전산 오류 사건을 계기로 전산 시스템 관련 업무 절차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주요 정보사이트 장애 발생 시 이용 가능한 대체 사이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6일 전산사고 재발 방지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발표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24 민원 서류 오발급과 같은 전산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행안부는 1월에 발표된 종합대책의 26개 추진 과제 중 3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 중에는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개편 및 재산정, 장애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 결정할.. 2024. 5. 16.
정부,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과징금 상한액 인상 추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정부가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응하여 관련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최근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의 대규모 자료 유출 사건 등을 비롯한 다수의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현재 공공기관의 과징금 상한액은 4억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2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는 공공기관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와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2024. 5. 13.
대통령실, 국정 3년차 민생물가TF·전략산업TF 출범…대국민 소통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대통령실은 12일 국정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여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와 우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민생물가TF를 통해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물가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 전체적인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략산업 TF를 통해 핵심 산업의 발전과 수출 실적 향상에 집중하며, 그 성과가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국민통합위원회와 국가재정.. 2024. 5. 12.
尹, 김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사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발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말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또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수사기관의 부실이나 편파 수사가 있을 경우에만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그는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봐주기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특검을 요청.. 2024. 5. 9.
행정안전부, 7월부터 백화점 상품권, 네이버 포인트, 주식 등으로 기부 가능해져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다양한 유가증권을 포함한 새로운 기부 수단을 도입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기부금품의 종류를 확장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새롭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물론,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백화점 상품권, 네이버 포인트 등 금전적 가치가 확정된 유가증권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개정된 법령은 또한 기부 수단을 확대하여, 계좌이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기부 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우편 및 생활 물류 서비스를 통한 기부도 가능하게 했다. 이는 기술의 발.. 2024. 5. 5.
대형 병원 마스크 의무 해제, 코로나 위기 단계 '관심'으로 하향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코로나19의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낮춰지면서 1일부터 대형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위험도 하락에 따라 기존에 병원과 감염 취약 시설에서 요구되던 강제 조치들이 이제 권고 사항으로 전환된다고 발표했다.지난해 6월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조정된 후, 이번 조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더욱 완화 됐다.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 시설에서 실시되던 선제 검사도 이제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변경된다.또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권고가 기존 5일에서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으로 단축되어, 확진자는 증상 개선 후 하루만 격리한 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진단 검사와 관련해서는, 특정 대상군에 한하여 신속.. 2024. 5. 1.
공공기관 부채 38조원 증가, 채용은 감소…경영 개선점 모색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기획재정부는 30일, 전국 327개 공공기관의 경영 현황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감소, 부채 증가 등의 주요 이슈를 다루며,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임을 전했다.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며 709조원에 달했으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다소 축소되었다.특히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건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비용 조달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부채비율 또한 전년 대비 5.1%p 증가한 183.0%를 기록, 경영 상황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신규 채용 면에서는 공공기관이 지난해 2만명을 채용하며 2019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공공의료.. 2024. 4. 30.
尹대통령-이재명, 오늘 첫 회담...민생 지원과 정책 전환 논의 예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갖는다.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회담으로 양당 간 협치의 가능성을 타진할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회담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의제에 제한 없이 자유로운 차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일정은 기본적으로 1시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이날 회담에는 양측에서 3명의 배석자가 참여한다.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민생 회복 조치와 국정 기조의 전환을 주요 주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지난 총선에.. 2024. 4. 29.
한미일, 혁신기술 유출 방지·수출 통제 협력 강화 합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한·미·일 3국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미국 동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에서 세 나라는 관련 조치들을 논의하고, 서로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이 회의는 지난해 8월에 이루어진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실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기반으로 기술 유출 방지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사례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세 나라는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하여 법적 집행과 정보 공유.. 2024. 4. 26.
법무부, 오늘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심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법무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포함한 정기 가석방 심사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가석방 대상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의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현재까지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한 상태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수형자의 나이, 범.. 2024. 4. 23.
국회,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예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회가 미지급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시스템을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정경희 의원에 의해 발의되며,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대체할 예정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비양육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비롯한 소득 및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수율을 개선하고자 한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 2024. 4. 21.
총선 앞두고 기획부동산 사기 증가…국토부, 신고 기간 운영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늘어나자 국토교통부가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사례를 신고 받을 예정이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총선 공약을 이용해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가치가 없는 땅을 과장해서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흔히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가격으로 부지를 분할하여 소액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의 1.43%가 개발 제한 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 군사 시설 보호 구역 등에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10분의 1 미만의 지분으로 거래되었다. 특히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이러한 거래는 작년에.. 2024. 3. 26.
정부,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시행...청약통장 기간 합산 혜택 확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신생아를 위한 특별 및 우선 공급 청약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매년 총 7만가구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이 중에는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가 포함된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참여하는 청약자들은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도 조율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및 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특히,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에 최대 20%의 가산이 부여된다.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 2024. 3. 25.
의대 증원 논쟁 속 정부-교수 갈등, 의료현장 혼란 지속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 현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부와 교수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지 의과대학 교수들은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삭발식을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 과중과 피로가 높아지고 있으며, 환자들 또한 의료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통해 증원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교수들과의 갈등으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이 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공개적인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 처리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의료 현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련병원에서도 대다수의 전공의가 .. 2024. 3. 5.
방위산업청, 세제지원 도입 '군사위성체계' 기술 투자 촉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방위사업청이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9일에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산업체가 신성장과 원천기술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제지원은 방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지원의 대상으로 지정된 세부 기술 중 세 가지는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이다. 이를 통해 방산업체는 해당 기술에 대한 설계, 제작, 조립, 인증, 시험평가 등에 투자 시 6~18%의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추진체계 기술은 가스터빈 엔진 및 왕복엔.. 2024. 3. 3.
임종성 전 의원 '1억1천500만원 수수 혐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박희근은 오후 2시 30분에 실시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군데에 채용된 것과 관련하여 뇌물 혐의가 적용되었다. 임 전 의원은 전날 법원 출석 시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2024. 2. 29.
토지주택공사 감리입찰 뇌물 의혹, 업체대표·심사위원 구속영장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의 아파트 건설사업 감리입찰에서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사업 참가 감리업체 대표 김씨와 입찰 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씨·주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허씨는 지난 2022년 6∼10월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심사위원인 주씨는 2020년 12월에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원대 담합이 의심되는 사.. 2024. 2. 24.
GTX-A 수서~동탄, 3월 30일 개통 예정…국토부, 영업시운전 시작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내달 30일 개통 예정이며, 영업시운전을 위한 착수를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하여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점검을 큰 문제 없이 완료했다. 이제 시작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 상황을 모방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종사자의 업무숙달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에서 총 45개 항목이 점검될 예정이며, 발견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여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비상대응훈련을 실.. 2024. 2. 23.
토지주택공사 감리입찰 뇌물 의혹, 업체대표·심사위원 구속영장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의 아파트 건설사업 감리입찰에서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사업 참가 감리업체 대표 김씨와 입찰 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씨·주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허씨는 지난 2022년 6∼10월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심사위원인 주씨는 2020년 12월에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원대 담합이 의심되는 사.. 2024. 2. 23.
한총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계획 발표...비상진료체계 가동, 비대면진료 확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발에 따른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며,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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