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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385

종부세 납부자 줄고 세수도 감소…정부, 내년도 60% 유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발송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수 기준 완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천명 등 총 133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133만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주택분은 122만명으로 지난해(125만명)보다 3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분은 지난해(11만5천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종부세수는 지난해 6조7천988억원에서 올해 5조7천1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수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 납세 대상자가 줄어들고, 세율이 낮아진 영향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 2023. 11. 24.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 선언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공사는 전장연의 시위 재개에 따라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 역사 진입 차단 ▲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3단계 대응책을 마련했다. 공사는 우선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공사 관계자는 "경찰의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그간 공사에서는 시위대와 마찰을 우려해 시설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 2023. 11. 24.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국방·안보·경제 협력 강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한영 양국이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대통령실은 20일(현지시간) 윤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오는 22일 다우닝가 10번지에서 회담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우닝가 합의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은 특히 국방·안보·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 수출 MO.. 2023. 11. 21.

정부, 글로벌 R&D 투자 2배 확대…전략기술·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글로벌 R&D 투자를 2배로 확대하고 전략기술 분야 집중투자와 우수한 젊은 연구자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2023년 해외우수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내년도 글로벌 R&D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전체 정부 R&D 비중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글로벌 R&D 투자를 내년에 1조8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전략기술 분야 집중투자: 바이오, AI, 양자, 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한다. 우수한 젊은 연구자의 글로벌 진출과 교류협력 강화: 해외 유수 연구기관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와의 교류협력을 .. 2023. 11. 20.

尹, 정부 합동 TF 가동해 장애 원인·재발 방지책 마련 지시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정부 합동 TF를 즉각 가동해 신속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유선으로 국내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현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정부 합동 TF는 윤오준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와 총리실도 원인 분석과 현황 파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더 확실하고 정확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한 만큼,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시.. 2023. 11. 19.

이재용 징역 5년 구형, 삼성 '사법 리스크' 재부각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검찰이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의 구형으로 삼성은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이미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8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재계 안팎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첨단 기술 경쟁 등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사법 리스크로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력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1.. 2023. 11. 17.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 오류, 민원인들 불편 가중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전국 시군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 서류 발급을 비롯해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민원인들도 행정 전산망 오류로 인해 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업무 처리가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민원인들은 더욱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정확한 복구 시점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전 11시 현재 일부 전산망은 복구가 됐.. 2023. 11. 17.

尹대통령, APEC서 "무탄소 에너지 확산에 앞장서겠다"…'스마트 모빌리티 확산' 이니셔티브 제안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후 위기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규정하고, "APEC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과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역내 회원국 전반으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확산되도록 APEC 차원에서 특별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바다 위 .. 2023. 11. 17.

尹, APEC 정상회의 참석차 15일 출국... 자유무역·국제연대 강화 의지 표명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복합위기를 맞아 자유무역 체제 수호와 연대·협력 강화를 강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태 지역은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사람·돈·데이터가 단절 없이 흘러 다니는 자유로운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같이 우리 경제.. 2023. 11. 14.

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60시간 이내'로 완화될 듯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를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유연화하기로 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직종은 제조업, 생산직 등이 유력하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는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로 유지하자는 응답(근로자 33.7%, 사업주 36.7%, 국민 32.2%)보다 높은 수치다. 연장근로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면, 주당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에서 52시간으로 늘어.. 2023. 11. 13.

양대 노총, 11만명 규모 집회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하라"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11일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시행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과 종로구 독립문역 사이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합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손해배상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아이들에게 야만적인 사회를 물려줄 수 없다"며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 2023. 11. 12.

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판결 확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 씨가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이후 2013년 간질성 폐 질환 진단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2023. 11. 9.

尹대통령, GTX A노선 내년 3월 개통…교통비 지원 확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에서 GTX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줌으로써 30분 출퇴근, 전체로는 1시간 안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GTX가 21만 명의 고용과 3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 등 효과로 향후 20년간 50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GTX A노선은 동탄에서 수서까지 19분 만에 도달하게 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K-패스 사용자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분담해 출퇴근 이용자에게는 20%, 등하교하는 청년들에게는 30%, 저소득층.. 2023. 11. 7.

한국가스공사, 소상공인·취약계층·국민 위한 가스요금 지원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동절기를 앞두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국민을 위한 가스요금 지원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스요금 분납을 실시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곳의 소상공인은 10월부터 3월까지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9만2000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한다.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해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민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7% 이상 절감해야만 받을 수 있던 캐시백 요건을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하고,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 2023. 11. 6.

유정복 인천시장, 김포시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 비판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며 비판했다. 유 시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며 "하지만,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되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 편입 주장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지적했다. 첫째,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포시 편입을 위해서는 주민과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의견 수렴(동의)이 필요하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보다 반대.. 2023. 11. 6.

에너지 공기업 12곳 , 불 필요한 자재 관리로 4천억원 절감 추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12곳이 불필요하게 쌓아 둔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2026년까지 4천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자재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설비 고장 등에 대비해 비축 중인 자재 중 3년 이상 된 자재가 약 1조6천억원 규모이며, 일부 자재의 경우 장부상 단가가 0원으로 처리되는 등 자재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이날 자재관리 개선 TF를 꾸리고, 이달 중 에너지 공기업의 자재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한 뒤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 2023. 11. 5.

과기부, 제3회 우주탐사 심포지엄 개최…화성 탐사 전략 논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30일(월)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제3회 우주탐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화성 탐사의 가치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비롯하여 우주탐사 분야 산·학·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방효충 카이스트 교수는 ‘주요국의 화성탐사 계획·목적, 그리고 우리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미래 유인 화성 탐사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미(美) “Moon to Mars” 계획, 일(日) 화성의 “포보스(Phobos) 착륙 계획”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우주탐사 임무 발굴 방식 등을 참조하여 핵심 목.. 2023. 10. 31.

석유공사, 아람코와 석유 공동 비축...비용 절감·수급 안정 기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사인 아람코와 530만 배럴 규모의 석유 비축 협력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 기간 중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은 사우디산 원유를 울산 비축기지에 저장하게 된다. 이는 국내 에너지 위기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저장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대규모 중동산 원유를 선제적으로 국내 유치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원유 530만 배럴 확보에 필요한 약 5500억원 상당의 비축유 구입비용을 절.. 2023. 10. 23.

尹대통령-무함마드 왕세자,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합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왕세자 방한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우디를 국빈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올해는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포스트 오일 시대 한국은 사우디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 관계가 전통적인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자동차, 선박도 함께 만드는 첨단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으로서 관광, 문화교류 분야에서도.. 2023. 10. 23.

한미일, 3국 한반도 상공 첫 공중 연합훈련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 미국, 일본의 공군이 22일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처음으로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15K와 F-16, 미국 공군의 B-52H와 F-22, 일본 자위대의 F-2가 참가했다. 훈련은 한반도 남쪽 상공에서 편대비행, 공대공 교전, 공대지 타격 등 다양한 기동과 전술을 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중단됐던 한미일 연합 훈련이 재개된 데 이어, 한미일 공중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핵무장이 가능한 B-52H가 참가한 것도 주목할 만 하..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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