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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385

정부, 새벽배송 종사자 건강보호 위해 지원 확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새벽배송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업체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컬리 물류센터에서 새벽배송 주요 5대 업체와 협력업체 간담회를 열고 새벽배송 종사자 건강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원청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종사자 건강 보호에 대한 원청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원청과 협력업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새벽배송 업체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새벽배송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해 원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우수 사.. 2023. 12. 12.

한전, '재무 위기 탈출' vs '배임 우려' 발전자회사에 4조원 중간배당 요구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국전력이 재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에 최대 4조원에 달하는 중간배당을 요구했다. 한전은 올해 연간 6조원대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회사채 발행 한도가 대폭 줄어 한전채 신규 발행이 아예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발전 자회사들에 중간배당을 요구해 자본금과 적립금을 늘려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전이 요구한 중간배당은 발전 자회사들의 연간 영업이익을 웃도는 규모여서 배임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수원은 올해 1~3분기 16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지만, 한전으로부터 2조원대 중간배당을 요구받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 논의를 했지만, 일부.. 2023. 12. 12.

국토부,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 불허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등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 2023. 12. 11.

인요한, 혁신위 활동 종료..."50% 성공, 나머지는 당에 맡긴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혁신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당초 2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단행과 김기현 대표의 양해로 조기 해산하게 됐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혁신위 활동은 종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개각을 혁신위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혁신위원장을 맡을 기회를 주고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 2023. 12. 7.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도입… 교권 침해·부모 끼어들기 해소 기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사 대신 퇴직 경찰·교사 출신 전담 조사관이 맡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를 도입한다. 현재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교내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학부모가 제 자녀 감싸기를 하거나 피·가해 학부모가 교사들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전담 조사관은 사안의 경중과 발생 장소를 떠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학급교체 등 즉시분리 등 긴급조치는 기존처럼 학교에서 결정한다. 학교는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경미한 지 여부를 전담기구에서 심의한다. 사안이 경미하면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활용해 종결할 수 있다. 여기 해당하지 않은 중대한 사안이라면 지금까지는 바로 교육지원청으.. 2023. 12. 7.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학생 감염 급증세…교육 당국, 등교 중지 권고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중국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국내에서도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생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교육 당국이 등교 중지를 권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7일 긴급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주로 소아 및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이 된다.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상과 특성이 있으며, 감염 이후 3주 정도가 지나면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입원 환자 수는 1.6배 증가했다. 주로 12세 이하 소아 연령층에 집중됐다. 11월 4주 기준 환자 수는 270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동.. 2023. 12. 7.

김홍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 방송·통신 규제 강화 예상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수사 등을 맡았다. 김 위원장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방송·통신 규제 강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검사 시절부터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인사로 평가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시절에는 언론사 부당거래 조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방통위 이사로서의 주요 역할은 방송통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방송·통신 사업자의 사업자 준수 여부를 조사·감시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지명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언론의 자유 보장이.. 2023. 12. 7.

‘조직적·관행적’ 불법 공매도 BNP파리바·HSBC 고발돼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560억원 규모의 조직적·관행적 불법 공매도를 해오다가 적발된 글로벌 IB(투자은행)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철(법무법인 이강)·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전날 BNP파리바와 HSBC의 홍콩법인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금액은 각각 수백억원대로,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조속히 사건을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하고 금융감독원과의 협조와 홍콩 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신속한 자료 확보 및 분석을 요청한다”고.. 2023. 12. 5.

검찰,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으로 수사 속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가 진행했다. 검찰은 경기도청 총무과, 법인카드 관리 부서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와 함께, 이 대표 본인이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명현 씨의 신고를 바탕으로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해 왔다. 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2023. 12. 5.

한 총리, 국회 '민생법안·예산안 처리 촉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으나, 아직 국회에서는 국민의 삶과는 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응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형 인사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 때 교원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법률도 아.. 2023. 12. 3.

尹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 수용…“방통위 정상화 위해”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돼 지난 8월 2일 취임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부터 과방위 야당 의원들의 탄핵 움직임에 시달려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방송법 적용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어왔.. 2023. 12. 1.

공정위, 샤넬·에르메스·나이키 등 '리셀 금지'…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샤넬·에르메스·나이키 등 '리셀 금지'…불공정 약관 시정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사 공정위, 샤넬·에르메스·나이키 등 '리셀 금지'…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입력 2023.11.29 21:11 기자명한승수 기자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공정위는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의 ‘리셀 금지’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리셀은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을 되팔아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 2023. 11. 29.

법원, 송철호·황운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징역 3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로 .. 2023. 11. 29.

尹, 2030 엑스포 유치 실패에 사과 "모든 것은 제 부족함"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한 것에 대해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이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치 실패에 대해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거듭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 7월 부산에 가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말 애써온 부산 시민의 열망을 목도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2023. 11. 29.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 5곳 선정...직권조사 면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 5곳을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명덕건설, 진보건설, 가온 등이다. 이들 업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2023. 11. 29.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 참여...따뜻한 사회 되길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일 경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대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해 김치를 담그며 국민 대통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김장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음식이자, 이웃과 나누는 사랑과 정의를 상징하는 음식"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함께 모여 김장을 담그며, 국민 대통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봉사자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직접 손을 걷어붙였다. 특히 김 여사는 배추를 썰고, 윤 대통령은 고춧가루를 넣으며 김.. 2023. 11. 28.

가스공사, 코로나 기간중 '외유성 출장' 논란...기관경고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가스공사 임직원이 코로나19 기간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뉴시스는 가스공사에 대한 산업부의 감사결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3일부터 5일간 가스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임감사위원 A씨와 직원 7명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5번에 걸쳐 9개국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등은 해외사업 현장 방문, 청렴교육,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등을 이유로 출장을 다녀왔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일부 출장이 참관이나 현지시찰 성격의 일정이 포함된 만큼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와 직원 3명이 7개국을 다녀온 3건의 출장은 감사 직무와 관련성 높은.. 2023. 11. 26.

행정전산망, 일주일 새 4번째 장애…'시스템 노후화'에 '국민 불편' 가중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먹통 사태를 빚었다.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된 데 이어, 이번에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가 중단됐다. 24일 오후 1시 54분께부터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이면서 접속이 중단됐다. 오후 늦게까지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절차 등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만 접속이 될 뿐, 실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앱 서비스는 전면 중단됐다. 한국조폐공사가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신분증이다. 이번 먹통 사태는 지난 17일 이후 일주일 사이 발생한 4번째 전.. 2023. 11. 24.

청년 내 집 마련, 정부 지원 확대로 '청신호'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우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6%대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들에게는 매우 파격적인 혜택이다. 또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34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뉴·홈은 주변 시세의 70% 전후로 공급될 예정으로, 청년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청년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개편해 청년들의 청약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최근 치솟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 2023. 11. 24.

尹 대통령, 28일 BIE 투표 앞두고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60여명 초청 만찬 행사에 참석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EXPO)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세계의 구호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이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이 거둔 경제와 정치의 성취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역동성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 하고자 한다"며 "부산 엑스포는 인류 미래세대를 하나로 연결할 만남의 장으로 새로운 꿈과 기회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서로 영감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역대..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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