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669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후속 수사 본격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24일 후속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법조계·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기존 구속영장은 윤 대통령의 주거지 관할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았으나, 검찰은 내란 사건의 중대성과 관할을 고려해 중앙지법에서 연장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이 승인될 경우 윤 대통령을 상대로 본격적인 대면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대면조사는 보안, 경호 문제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과거 조사 방식과 유사하다.검찰은 이.. 2025. 1. 24. 검찰, 노영민·김현미 '취업 외압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4명을 민간기업 임원직 취업 외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활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특정 민간기업에 고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주요 사건은 2020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취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국토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모해 한국복합물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노 전 실장 등은 한국복합물류에 국토부의 행정 권한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며 이 전 부총장을 고문직에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이 전 부총.. 2025. 1. 23. 공수처, 尹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 검찰 이첩 검토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브리핑은 이재승 차장이 직접 나서 진행할 계획이다.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다.따라서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에 신속히 이첩하여 공정한 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공식 입장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5. 1. 23. 트럼프, 취임 첫날 46건 행정명령 서명…국정 운영 본격화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4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국정 운영 의지를 과시했다.이는 전임 대통령들인 조 바이든(9건)과 버락 오바마(0건)의 첫날 기록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기 위한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서명된 행정명령의 내용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조기를 다시 올리는 사소한 것부터 헌법의 근본정신을 재해석하는 출생시민권 폐지와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사안까지 다양하다.특히,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의 주범으로 각각 22년과 18년을 선고받았던 두 명의 석방 명령은 즉각 실행되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후 캐피털 원 아레.. 2025. 1. 22. '서부지법 난동' 56명 구속, 혐의 다양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22일 56명이 구속됐다.이번 구속 결정은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가 전날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뤄졌다.판사들은 피의자들 중 다수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등으로 다양하다.특히 이번 사건은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두 판사가 심사를 맡아 주목받았다.법원은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 혐의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를 회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일부 단체가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집단 난동을 벌였.. 2025. 1. 22. 트럼프,링컨 성경 앞 취임 선서…파리협정 탈퇴·사면 단행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성경과 모친으로부터 받은 개인 성경을 사용해 선서하며 20일 2기 임기를 시작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받쳐 든 두 권의 성경을 앞에 두고 취임 선서를 진행했다.링컨 전 대통령의 성경은 1861년 그의 취임식에서 사용된 역사적 유물이자, 이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두 차례 취임식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성경은 1953년 교회학교 졸업 시 모친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그의 이름과 증정 시기가 기재되어 있다.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주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첫 정책 행보를 시작했다.그는 바이든 정부의.. 2025. 1. 21. 검찰, '서부지법 난동 사태' 63명 전원 구속영장 청구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계속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부지법 내부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포함해 총 63명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번 사건으로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법원 담 넘기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경찰은 사건 직후 서부지법 주변에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5명 중 2명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나머지 피의.. 2025. 1. 21. 긴박했던 서부지법 난입·파손…법원 피해 7억 원 추산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를 난입하며 시설을 파손하고 판사를 찾아다니는 사건이 지난 19일 벌어졌다.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을 인계하고 퇴근했다.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뒤, 흥분한 지지자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건물로 진입했다.지지자들은 방패를 이용해 유리창을 깨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일부 판사실을 의도적으로 파손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법원 직원들은 문을 막아 저항했으나 결국 옥상으로 대피해야 했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에야 난입한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고, 오전 5시 15분쯤 상황을 완전히 통제했다.법원행정처는 약 6억∼7억 원 규모의 물적 피.. 2025. 1. 20. 공수처, 尹 대통령 내란 혐의 조사 착수…헌정사 첫 사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는 첫 사례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조사는 공수처의 이재승 차장이 직접 맡았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이 차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보다 사법연수원 7기 아래다.윤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는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변호사가 동행했다.이들은 모두 검찰 재직 시절 강력 사건과 특수 수사를 주도했던 인물들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 불법 계엄 포고령 ▲ 국회 봉쇄 및 계.. 2025. 1. 15. 최상목 대행, 尹체포영장 집행 충돌 우려…'법과 원칙 준수해야'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경고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관계기관에 대해 "법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앞에서 체포 및 수색 영장.. 2025. 1. 15.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재정법 재의 요구…국회 재논의 촉구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공동 분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해당 법안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상교육 지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그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국가 비용 분담의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의 순차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 2025. 1. 14. 탄핵 직무정지에도 尹 대통령 연봉 2.6억…급여 감액 논란 확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약 2억6천258만 원의 연봉을 지급받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0% 인상된 금액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른 결과다.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올해 공무원들의 급여가 일괄적으로 3.0% 상승했다.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며,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급여는 변동 없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월 급여는 세전 약 2천183만 원에 달한다.같은 상황에 처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올해 연봉으로 약 2억356만 원을 받게 된다.이와 관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 2025. 1. 12. 등록금 동결 기조 흔들리나? 주요 대학 인상 논의 본격화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거나 이미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9개 대학(사이버대학 제외) 중 19개 대학이 2025학년도 등록금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12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거나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민대는 지난달 등심위에서 등록금 4.9% 인상을 의결했으며, 한신대와 서울장신대도 각각 5.3%, 약 3.7% 인상을 결정했다.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경희대, 홍익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들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이다. 서강대는 등심위를 통해 4.85% 인상안을 확정한 바 있다.정부는 2009년부터 .. 2025. 1. 12. 광화문·한남동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 한파 속 뜨거운 외침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이후 첫 주말인 11일, 서울 광화문과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에선 탄핵 찬반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양측 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며 시민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열기가 현장을 채웠다.광화문 동십자각에서는 탄핵 찬성 단체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탄핵 반대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집회를 벌였다.두 단체는 약 200m 거리를 두고 맞서며 각각의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이날 오후 4시 기준 비상행동 집회 참가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1만5천 명이 모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현희, 이.. 2025. 1. 11.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3시간 조사 후 귀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13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10일 밤 귀가했다. 이날 조사는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됐다.박 전 처장은 10일 오후 11시 10분께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소상히 설명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의 표명 이유, 윤 대통령 출석 만류 여부, 체포 저지 구상 배경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경찰은 박 전 처장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군 경호부대 사병 동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전 처장의 구체적인 .. 2025. 1. 11. AI 디지털교과서, 의무 도입 1년 유예…학교 자율 선택으로 전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교육부는 올해부터 전면 도입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별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이는 교사, 학부모, 정치권의 반발 속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된다.10일 발표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AI교과서는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희망 학교에 재정 지원을 집중해 채택 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한 해는 학교에 AI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히며, 의무 도입은 내년으로 유예되었음을 강조했다.교육부는 올해 AI교과서를 초·중·고교 교과 과정에 활용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기초학력 진.. 2025. 1. 10. 박종준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출석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기관 간 갈등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입장을 밝혔다.박 처장은 “정부 기관들 간 충돌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 차례 중재를 건의했지만 적절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또한 박 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국격에 맞게 적정한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의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박 처장은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요구 중 처음 두 번은 응하지 않았으나, 변호.. 2025. 1. 10. 최상목, 국방·방산 현안 점검…안보 협력·산업 경쟁력 강화 강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방산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이 참석했다.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안보 협력에서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특히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협력 모델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산업, 외교, 안보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이어 "외교·안보·.. 2025. 1. 7. 한국전문면접관협회, 공식 홈페이지 오픈…공정 채용 앞장선다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사단법인 한국전문면접관협회가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사)한국전문면접관협회는 올해 1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면접 및 채용 분야에서 최초로 설립된 유일한 사단법인으로, 오랜 준비 끝에 출범했다.협회 홈페이지는 △협회 소개 △주요 사업 △전문면접관(AC) △역량개발코칭(DC)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지사항을 통해 협회 활동 및 평가 관련 사업 정보를 제공한다.협회는 공정 채용문화 확산을 목표로 선진화된 면접 시스템 구축과 전문면접관의 성장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청년들의 역량 개발과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검증된 전문면접관을 신규 채용 및 승진 .. 2025. 1. 7. 트럼프 2기 대응 총력…최상목, 새 통상환경 연착륙 논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경제 현안 대응에 나섰다.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외교·산업 부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이 회의는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격상한 것으로,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음 열린 자리다.최 권한대행은 "국내 정치적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산업별 대미 협력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뜻을 강조했다.. 2025. 1. 6.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 고심…향후 방안 검토 중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의 재집행을 5일에는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6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두고 재집행, 연장, 구속영장 청구 등 세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남은 유효기간을 고려할 때 재집행 가능성은 6일 하루로 좁혀졌다.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경찰과의 실무 협의도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체포영장 연장 신청과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날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경호처의 .. 2025. 1. 5. 제주항공 사고 애도 연장·유가족 지원 강화…정부, 항공 안전 대책 마련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국가애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전국의 합동분향소 운영을 일부 지역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지속하고, 다른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국민 여러분께서 수십만 명이 조문에 동참하며 아픔을 함께 나눠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유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세제 및 생활지원 대책을 강화했다.국세 납기 연장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다.통신사들은 희생자의 이동.. 2025. 1. 4.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준비…헌정사 초유의 사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헌정사상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식을 협의하며, 집행 절차를 신중히 준비 중이다.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6일로 정해진 영장 유효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르면 2일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앞서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공수처의 관저 출입 및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히 이번 체.. 2025. 1. 2. 최상목, 제주항공 사고 대책 지시…'안전 점검·재발 방지 총력'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운영 체계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 안전 체계를 혁신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 유가족의 신뢰를 확보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유가족의 불편과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고 수습 과정을 상세.. 2024. 12. 30. 전남소방 "무안공항 여객기 이탈 사고, 탑승객 181명 중 대다수 사망 추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탑승자 대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29일 오전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진행했으나 생존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전남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탑승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탑승자 181명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항공기가 공항 담장과 충돌한 후 승객들이 기체 밖으로 튕겨 나갔다"며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사고 당시 항공기는 착륙 중 활주로를 벗어나 외벽에 충돌했고, 기체는 충돌 후 대규모 화재로 인해 꼬리 부분을 제외하고 전소됐다.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 85명을 수습했으며, 신원 확인 작업과 유해.. 2024. 12. 2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정 안정 최우선…위기 극복 총력 다할 것"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는 국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무위원으로서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전하며, "굳건한 안보와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공직자들을 향해서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본분을 지켜야 한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결합된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2024. 12. 27.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재고 촉구…경제·민생 악영향 경고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와 민생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정 운영의 중심축이 부재하게 된다면 대외 신인도 하락, 안보 위기, 국민경제 타격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이미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이번 탄핵안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발.. 2024. 12. 27.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숙박 취소·리퍼부품 사용 기준 강화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숙박 계약 및 제품 수리 관련 기준이 명확해지고, 리퍼비시(재생) 부품 사용 대상을 전자제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기존 숙박 계약 취소 가능 시점은 ‘계약 당일’로 규정되어 있어 계약 시간에 따라 취소 가능 시간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단, 사용 예정일과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은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제한된다.공정위는 숙박업체들이 개정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 변경 작업에 유예기간을.. 2024. 12. 27. 국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사상 첫 표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이는 정치권의 극심한 갈등과 정국 혼란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탄핵안을 발의했다.탄핵안에는 헌법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5가지 사유가 포함됐다.주요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관련 행위 묵인 및 방조, 국정 운영 방식,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탄핵안 가결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대통령 권.. 2024. 12. 27. 제주 음주운전 사고 5년간 1,606건…20·30대가 절반 차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1,606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25명이 사망하고 2,527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19∼2023년 음주운전 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평균 3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20대와 30대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절반가량(45.2%)을 차지해 젊은 층의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음주운전 사고는 주로 토요일 밤에 집중됐다. 토요일 밤 8∼10시(48건), 10∼12시(47건)가 사고 다발 시간대로 확인됐다. 2023년 제주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7.7%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는 충남(9.6%)과 인천(8.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2024. 12. 25.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