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법관 증원 법안 심사 착수…여야 온도차 속 병합 논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는 국회대로 해야 할 일을 한다”며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혔고, 실제로 김용민 의원 발의안(30명 증원)과 장경태 의원 발의안(100명 증원)이 병합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다.

당초 민주당 선거대책위는 장 의원안의 철회를 지시했으나, 일단 심사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다.

개정안 추진 배경으로는 대법원 업무 적체가 거론된다.


그러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법사위에서 “대법관 수만 늘리면 오히려 재판 지연과 국민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관련 질문에 “개별 의원의 입장일 뿐 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법원 내부에서도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사·조직 운영상 문제, 헌법 개정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빠른 처리를 예고했으나,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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