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60시간 이내'로 완화될 듯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를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유연화하기로 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직종은 제조업, 생산직 등이 유력하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는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로 유지하자는 응답(근로자 33.7%, 사업주 36.7%, 국민 32.2%)보다 높은 수치다.

연장근로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면, 주당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에서 52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다음 주에 45시간을 근무해 월 연장근로 시간을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53.6%), 직종으로 설치·장비·생산직(44.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선택했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만큼,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간 최소 휴식 도입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이번 개편안에서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 이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종 선정을 비롯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으로 노사정 대화의 창이 사실상 닫힌 상태다. 정부도 한번 좌절을 겪었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근로시간 개편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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