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패소…3500억대 배상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11일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유사한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통상임금 사건들까지 포함하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은 약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소송은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2013년 5월 회사를 상대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했다.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의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2심 법원도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퇴직금 차액분 청구에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다.

근로자들은 문화행사비와 설·추석 선물비, 체력단련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중 보전수당과 체력단련비, 단체 상해 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제철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노동조합은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오늘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현대제철 자본의 기만적인 소송 지연책과 이를 묵인한 법원의 태도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제철이 승소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들은 즉각 법적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제철 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 다른 대기업들도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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