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올해 세수 부진...법인세 회복 내년 반영 예상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인세가 부진하여 전체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수 부족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책당국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세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을 활용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 부총리는 올해 기업의 영업이익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간예납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법인세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최 부총리는 "법인세 회복세는 내년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이는 오해라며, 경제활동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속세와 소득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상속세는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담뱃값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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