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대통령실 "국면 전환용" 거부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하자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오히려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18일 입장을 밝혔다. 또 “헌법 개정은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은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총선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 여당의 관심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 여당 측 인사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며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며, 헌법정신이라는 뜻을 밝힐 거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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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대통령실 ＂국면 전환용＂ 거부 (sankyungtoday.com)

′5·18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대통령실 ＂국면 전환용＂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