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시청 협력 없인 위장전입 조사 못해" vs 시청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교육청 사례 넘친다"
[산경투데이=이준영·박우진 기자]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과대학교, 포항제철중학교를 둘러싼 지역 주민간 갈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의 충돌로까지 이어졌다.
더 이상 학생들을 수용하기가 힘든 포철중에 자녀들을 계속 진학시키고자 하는 효자초 학부모들은 기존 포철중 학생들 가운데 위장전입 학생들이 많다며 이를 단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위장전입 학생들만 솎아내면 과대학교 문제는 해결될 것이란 논리다.
그러자 포항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을 통해 포철중에 진학한 학생들을 단속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단독] 포항교육당국, 포철중 위장전입 잡는다...'뒷북' 단속 논란도
https://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90433274765)
다만 지원청은 포항시청이 협조를 해야한단 입장이다. 법적으로 교육청단독으로 위장전입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시청이 발끈했다. 시청 관계자는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위장전입을 단속하라고 할 권한이 없다. 월권이다"며 "지원청은 자꾸 법률자문을 받았다는데 이에 대해 보여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관련 민원과 소송 리스크를 넘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천, 경기도 등 다수의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위장전입등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이 시청의 이런 입장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재차 묻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저희는 신고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청과 함께 위장전입을 단속하려는 것이다"며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법적 근거가 있어야 업무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시청은 다음달 행정안전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이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등록된 거주지에 실제로 살고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청은 교육지원청과 위장전입 단속은 함께 나갈 수 없지만 사실조사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통보하겠단 계획이다. 시청관계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위장전입 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 등 후속조치는 온전히 교육지원청의 몫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도 지역 학부모간 공방은 계속이어졌다. 지곡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당국의 위장전입 단속은 효자초 추첨유예를 위한 '물타기'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효자초 학부모들의 효자중학교 신설 촉구는 포철중 배정을 위한 "알맹이 없는 떼쓰기식 요구"라며 강력 비판했다. 앞서 포항 효자초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로 구성된 효자초·중학교 배정대책위원회는 효자초 졸업생의 포철중 입학 시 추첨 배정 유예, 위장전입과 학구위반자 퇴출 및 조례 제정을 통한 적극적 패널티 부여, 효자중학교 설립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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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단독] 과대학교 포철중 논란에 포항시-교육청 충돌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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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시청 협력 없인 위장전입 조사 못해＂ vs 시청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교육청 사례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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