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유출하고 왜곡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TF는 고발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2월 생성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음을 알았는데도 내란 음모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계엄령 절차를 검토하라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인데 작전부대에 보내는 실행계획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2018년 3월 송 전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보고 하고 송 전 장관도 법적 문제가 없음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문건 관련 육군본부가 기무사 과장 2명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지난 6얼 국방부 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이외에 TF는 2급 군사 기밀인 기무사 문건이 외부에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7월 이철희 전 의원이 "촛불집회 때 '군 출동 검토했다"고 주장하자 많은 언론사들이 기무사가 촛불시위를 진압하려고 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저작권자ⓒ 산경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기무사 계엄령 문건 왜곡해 정치적 이용＂...與 TF, 송영무·이석구 등 고발 (sankyungtoday.com)
＂기무사 계엄령 문건 왜곡해 정치적 이용＂...與 TF, 송영무·이석구 등 고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유출하고 왜곡한 혐의 등으
www.sankyung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