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총액 반 이상 감소...호반건설·구글 1, 2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건 수는 증가해 공정위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사건은 총 2,503건으로 2022년의 2,172건에 비해 15.2% 증가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은 118건으로, 총 과징금액은 3,915억7천600만원이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사건 수는 5.4% 증가했지만, 과징금 액수는 52.4% 감소한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소수의 '아웃라이어' 사건 유무에 따라 연간 과징금 총액 변동 폭이 크다"며, "지난 정부 초기 2년과 비교하면 과징금 부과액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사건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었다.

호반건설은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을 따낸 후 총수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이를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진행해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번째로 과징금이 많이 부과된 사건은 구글의 '원스토어 입점 제한' 사건이다.

구글은 자사 앱 마켓의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혜택을 제공하여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 외에도 조달청 발주 백신 구매 입찰 담합 사건(406억원), 경강선 제조·판매 담합 사건(393억원), JW중외제약의 부당고객유인 사건(305억원) 등이 과징금 '톱5' 사건으로 꼽혔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부과된 과징금이 3,394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보호 관련법(403억6천700만원), 대규모유통업법(59억8천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의 승소율은 70.1%로 전년(70.9%)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이의신청 비율은 2022년 10.5%에서 2023년 6.4%로 줄어들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 제기율도 2022년 28.3%에서 2023년 19.1%로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인정 비율이 높아졌다"며, "이는 피심인 의견진술 절차 강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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