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자 23.1% 급증,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세... 근본 대책 시급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실업자는 91만8천 명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으며, 특히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23.1% 급증했다.

이는 전체 실업자 증가율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두 해 연속 증가했다.

이들 중 61.8%는 사업 부진이나 일거리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자영업자도 증가했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 출신은 월평균 26만8천 명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출신 비경제활동인구는 8.3% 늘어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출신 비경제활동인구는 8.4%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1∼5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2.3% 감소했으며, 최근 2년 동안 재화 소비가 증가한 달은 24개월 중 4개월에 불과했다.

또한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생산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생계형 소상공인이 많은 한국 자영업 구조상, 자영업자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다.

임금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아, 사업을 접은 후 다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책 대부분이 배달료 지원이나 대출 만기 연장 등 비용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자영업 경쟁력 개선이나 노동시장 재구조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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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자 23.1% 급증,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세... 근본 대책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