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준비…헌정사 초유의 사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헌정사상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식을 협의하며, 집행 절차를 신중히 준비 중이다.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6일로 정해진 영장 유효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르면 2일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앞서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공수처의 관저 출입 및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예외 적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군사상 비밀 유지 및 공무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공수처는 경호처에 직무유기 및 특수공무방해죄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며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주변에는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어, 공수처는 경찰과 협력해 질서 유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 체포가 이루어질 경우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돼 조사를 받으며,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조사는 영상 녹화 방식으로 진행되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법적 제한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에 앞서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점과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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