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수사 정보 유출·뇌물 수수한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3년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검찰 수사 정보를 기업 측에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김우진·한창훈·권혁준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 씨(6급)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 8,000원을 선고했다.

또한 김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SPC 그룹 백모 전무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자신이 수사하던 기업 임원과 긴밀히 연락하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얻고 뇌물을 제공한 점, 법원·국세청 직원 등과도 인맥을 활용해 편의를 도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 전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자료에는 백 전무의 범행 동기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선행 압수수색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를 배척했다.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 수사 진행 상황 등 기밀 정보를 제공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443만여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김 씨는 SPC 허영인 회장 등이 연루된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SPC 수사 정보 유출·뇌물 수수한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3년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PC 수사 정보 유출·뇌물 수수한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