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빅테크·가상자산·부동산PF 정기검사 본격 시행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빅테크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과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발표한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리스크 대응과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사고 방지', '시장 질서 확립'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빅테크사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 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 체계 및 비금융 계열사와의 리스크 전이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인증체계와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 여부와 자율규제 적용 실태, 그리고 일부 사업자의 재무구조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도 강화된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지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살필 계획이다.

또한, 단기 실적 중심의 무책임한 경영 문화를 단속하고, 성과 보상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해 고위험 의사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대규모 불완전 판매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모·자회사 또는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긴급 현안 발생 시 가용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탄력적으로 검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대출 관리, 부실 부동산PF 정리,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 등 주요 현안과 연계한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금감원의 전체 검사 횟수는 738회로 전년 대비 59회 증가하며, 검사 연인원은 2만5,155명으로 942명 감소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 사건과 긴급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집중적인 검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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