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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재명, 항소심 결심 공판 출석… 판결 향방 관심 집중

by 산경투데이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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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며 "세상의 이치는 상식과 원칙대로 흘러간다"며 "법원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구형 예상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전문가 증인이 출석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검찰 측 증인인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사나 주요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 증인인 정준희 한양대 교수는 "대담·토론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2000년대 이후 감소했다"며,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오후에 열리는 6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요구한 점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78

 

이재명, 항소심 결심 공판 출석… 판결 향방 관심 집중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등법원에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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