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강행…대법관 전원 불출석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둘러싸고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주요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참석이 확정된 서석호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알려진 인물로, 이번 판결에 대한 외부 관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 관련 특검법,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부 권한 구조 개편에 관한 법안들이 대거 상정됐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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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강행…대법관 전원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