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상급병실료 2년 새 55% 급증…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무색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 특히 한방병원에서 진료비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제도 개선 전후 경상환자 입원진료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상위 4개사의 자료 분석 결과, 2022년 이후 경상환자의 총 병실료는 일시 감소했으나 2024년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같은 기간 159억8천500만원에서 247억1천700만원으로 54.6%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2022년 11월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병실 입원을 제한하고, 병원급 이상만 상급병실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진료수가 기준을 개편한 이후의 결과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급병실 이용은 일반병실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7일 이내만 허용된다.

개선된 제도 아래서도 의과 전체 병실료는 13.3% 감소했고, 한의원은 98% 가까이 급감했다.

반면, 한방병원의 병실료만 유독 상승했다는 점에서 제도 허점을 악용한 수익 확보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입원이 늘면서 부상보험금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병실 구조나 진료 방식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제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일반병실 없이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제재 도입, 경상환자 입원 기준의 명확화 등 다층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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