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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업적 우주활동 제도 전면개선 나선다..."새 시대에는 새로운 규정 필요"

by 산경투데이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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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밀라 헤리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2일 상업적 우주활동과 관련된 미국의 현재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고 했다. / 백악관 제공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박시수 기자] 카밀라 헤리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2일 상업적 우주활동과 관련된 미국의 현재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고 했다.

관련된 첫 논의는 9월 9일이 열릴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회의에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이 필요성과 관련해 헤리스 부통령은 "미국이 책임 있는 우주의 사용에 있어 롤모델의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혁신의 속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우주쓰레기 제거와 ‘우주 내 서비스, 조립 및 생산’(OSAM)의 경제적 잠재력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5일 성명서에서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FCC 의장은 “새 우주시대에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작업의 시작을 발표했다. 

그는 OSAM의 성장이 우주쓰레기 처리에 있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FCC는 우선 현재의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정할지, OSAM분야 육성과 기업의 진입을 독려하는 제도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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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42024589928

 

미국, 상업적 우주활동 제도 전면개선 나선다..."새 시대에는 새로운 규정 필요"

[산경투데이 = 박시수 기자] 카밀라 헤리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2일 상업적 우주활동과 관련된 미국의 현재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고 했다. 관련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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