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불출석'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2억 청구 소송

▲ 권경애 변호사(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탓에 소송에서 패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13일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오전 중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소송에서 패소한 유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소송심의회는 변호사의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유족 측에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하고 징계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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