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주택 12만 호 추가 확보·패스트트랙 추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는 26일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 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12만 호 추가 확보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 사업의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택지를 적극 발굴해 조기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공급을 유도한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또한,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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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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