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5년간 해외제재 ‘최다’...“중국에 96억원 과징금 상납”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최근 5년간 하나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해외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하나은행이 지급한 부과액은 100억원이 넘었다.

2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019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의 하나은행 경영실적 보고서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실에 제출한 4대 은행 해외제재 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하나은행의 해외제재 건수는 63건으로 4대 은행 전체의 52.1%를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2019년 18건, 2020년 10건, 2021년 16건, 2022년 13건, 2023년 6건 등 매년 꾸준히 두자릿수의 해외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매년 하나은행의 해외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해외제재에 따른 과징금 등 부과액은 총 107억6000만원이었다.

전체 63건의 절반 가량인 31건이 인도네이사에서 받은 제재였다. 전체 제재 부과액의 88.8%인 95억5000만원은 중국에서 부과됐다.

특히 하나은행은 2019년 외화지급보증 심사 소홀 등으로 2억4200만원의 벌금을 냈으며 같은 사유로 2022년에도 약 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같은 죄목으로 과태료를 여러 번 받은 것은 부족한 준법감시 역량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위법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에서 납부한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소비자보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제재로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은 외화유출이나 다름이 없다”며 “단순한 과징금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노력이 미흡한 기업 때문에 국내 소비자가 해외 당국에 상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하나은행이 현지 금융 관련 법률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준법경영이 잘 이루어지는 현지 은행을 모범 사례로 삼아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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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5년간 해외제재 ‘최다’...“중국에 96억원 과징금 상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