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재산분할 비율 논란에 재판부 해명 촉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8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는 재판부가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이 없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17일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지만, 이는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변호인단은 18일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식 상승 비율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며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유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단은 "오류 전에는 12.5대 355로 판단했던 것을 125대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다는 점이 의문"이라며 재판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2009년 11월 3만5천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며 "이를 통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를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오류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일부 수정하여,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오류가 고쳐졌어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러한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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