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 및 불법 행위 적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이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를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적발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번 수사로 드러난 불법 취득 금액은 총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제보와 탐문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위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총 9명의 관련자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례 중 하나로, 의정부시의 A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그의 배우자인 운영자 Y씨는 이를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천시의 B어린이집 원장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보고를 통해 479만 원의 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또한, C지역자활센터의 G씨는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저가 물품을 구입하고 차액을 유용하여 보조금 238만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D씨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며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급여와 장애수당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양평군과 성남시에서도 유사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의정부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취약계층 보호와 선량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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