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 불균형 심화 우려...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제기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통화정책 전환이 임박한 가운데,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하여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금리 인하와 함께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통해 금융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낮아질 경우, 1년 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0.43%포인트, 서울의 경우 0.83%포인트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서울 아파트 중심의 주택 거래 증가와 가계대출의 급증이 예상되며, 이는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 매수 심리와 가격 상승 기대감을 키워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 취약성 지수(FVI)가 올해 1분기 30.0에서 2분기 31.5로 상승했으며, 금리 인하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가 실행될 경우 2026년 2분기에는 4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 축소와 취약 차주의 연체율 하락 등 긍정적 효과도 예상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씩 인하될 경우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은 내년 중 8천억원 줄어들고, PF 연체율도 약 1.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2년간 당기 순이익이 약 1조 3천억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 등)의 경우 자금 조달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스트레스 DSR의 적용 확대 등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준비해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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