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삼성역 개통 지연, 정부 손실보상금 내년에만 최소 600억 원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인해 정부가 민자사업자 SG레일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이 연간 최대 1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반영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손실보상금이 약 1,185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의 운정중앙역에서 경기 화성의 동탄역까지 연결되며, 총 85.5km에 걸쳐 11개의 역을 지나게 된다.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운정중앙역부터 삼성역 구간과 정부 재정이 투입된 삼성역부터 동탄역 구간으로 나뉜다.

현재 운행 중인 수서역-동탄역 구간을 제외한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연말에 개통될 예정이지만,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노선의 전체적인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손실보상액이 예산정책처 추산보다는 적을 것이라며 내년 보상금을 약 600억∼7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는 수서역-동탄역 구간의 이용객 수가 예상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삼성역 개통 이후 실제 감소된 운영이익을 다시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역은 당초 2021년 개통이 목표였으나,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개통 목표가 2028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8년까지 지연이 지속될 경우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삼성역이 개통되지 않더라도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 연결이 가능해 2027년에는 환승 통로가 구축되어 운영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토부가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과 같은 민자철도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책임 소재를 두고 국토부는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은 서울시와 협력해 삼성역 개통을 서두르는 것이 우선”이라며, 비용 부담 문제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TX-A 노선의 조기 정상 운영이 차질을 빚으며 정부는 민자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부담이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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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역 개통 지연, 정부 손실보상금 내년에만 최소 6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