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확대 신호 우려...금융위, HUG 채권 발행 제동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일정이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중단됐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HUG는 전날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

당초 HUG는 28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전날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채권 발행 작업이 중단됐다.

HUG측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들어 절차 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필요성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달라는 차원”이라며 “보완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해 채권 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측은 “공공기관이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협의는 며칠 내지 일주일 등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HUG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 사고가 지속되며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은 올해 1~9월에만 3조220억원 규모다.

하지만 HUG가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금액의 비율은 올해 1~8월 기준으로 8%대에 그친다. HUG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조원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손실 누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드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HUG는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보증과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토부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 피해는 전세보증 가입이 필요한 서민층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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