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뉴스 검색 조작 의혹 조사 연내 마무리…시정조치 방침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네이버의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매주 네이버에 현장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네이버 측에 시정 조치 안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방통위의 실태 점검은 네이버가 특정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같은 해 9월 사실조사로 전환됐다.

만약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에서 의도적으로 검색 결과를 조작하거나 특정 언론사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방통위는 네이버의 관련 매출액에 비례하여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

방통위는 내부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인해 조사의 진행 속도가 더뎌진 상황임에도 조사 발표 및 시정 조치 실행을 서두르기 위해 네이버에 이행 강제금 부과 방안을 언급하며 자료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직접 네이버를 현장 방문하는 등 방통위는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최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한 것처럼, 네이버에도 의결 전에 시정조치 안을 통보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어 2인 체제로 복원되면 최종 의결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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