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재매입 논의 본격화…손해율 개선 실효성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 해결을 위해 1·2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재매입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2세대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3·4세대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한방 침 등 비급여 진료 대부분을 보장하며, 본인부담금 비율도 낮다.

특히 1세대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2세대는 10%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는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부추겨 손해율을 급격히 높였다.

이에 본인부담률을 20~30%로 높이고, 비급여 항목 보장을 특약으로 분리한 3·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됐다.

그러나 의료 이용이 잦은 가입자들은 보장 범위가 넓은 1·2세대를 유지하고 있어 손해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금융 당국이 재매입을 허용하면 2013년 4월 이후 2세대 가입자는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들은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조건으로 인해 15년 뒤 강제 전환이 불가피하다. 보상금을 받고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2013년 4월 이전 2세대와 1세대 가입자의 경우 의료 이용량이 적다면 재매입을 통해 4세대로 전환하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보험업계는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만 1·2세대에 남게 되면 손해율 폭등과 보험료 급등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재매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본다.

지난해 1~3세대 가입자에게 4세대로 전환 시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6%로 나타나 전환 유도 자체가 적합한 해결책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 관리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재매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매입 논의는 실손보험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금융 당국의 시도다.

그러나 손해율 관리와 비급여 체계 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