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 제자리…금융당국, 은행권 조사 착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대출금리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의 우대금리 적용 내역과 가산금리 변동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0.5%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주요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하며, 대출자들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 주요 은행들의 우대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전인 9월 대비 크게 축소됐다.

우리은행의 우대금리는 2.23%에서 0.82%로 1.41%포인트 줄었으며, 신한은행(0.65%포인트), 하나은행(0.28%포인트), NH농협은행(0.24%포인트), KB국민은행(0.13%포인트) 등도 우대금리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권에 대출금리 산출 과정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변동 내역,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검토해 금리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위험 프리미엄이나 목표이익률 등을 반영해 쉽게 조정하기 어렵지만, 우대금리는 내부 재량이 가능해 조정이 용이하다"며, "은행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줄이기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이자 이익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4대 금융지주(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총 41조8,7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순이익 역시 16조4,20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금융당국도 가산금리 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금리 점검을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가계와 기업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은행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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